□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북한이 어제 정부 수립 70주년 9·9절을 맞이해서 열병식을 가졌습니다. 열병식에는 지도자의 의중이 녹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열병식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의중을 읽을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 방북 이후에 남북과 북미 간 국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죠. 김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김형석: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먼저 열병식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형석: 열병식은 어떤 무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 의례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의 정권 수립이 70주년을 기념한다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의 하나로써 열병식인데 우리가 일단 북한을 봤을 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거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북한을 스스로가 강성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고 강성국가의 구성 요소로써는 우선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강한 국가로 군사적으로 강한 국가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한다 그럴 때 이 세 가지 측면에 강국으로써의 그런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북미 간에 교착상태에 있으니까 과거처럼 ICBM이라든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본인들은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핵무력을 완성한 게 군사강국이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 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시점이 북미 간에 그런 무언가 다시 대화에 또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경제 건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적인 환경이 개선돼야 되고 그렇게 할려면 가장 근본적인 게 북미관계 개선과 그걸 통한 체제 안전과 경제 제재의 해제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을 어떻게 보면 자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거죠.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군사강국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뭔가 ICBM 이걸 해야 되는데 더 큰 경제강국은 아직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강국을 이루기 위해서 소위 군사강국에서 가장 핵심인 핵무기를 가지고서 일종의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국면에서 좀 자제를 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전영신: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열병식이었다라는 말씀.

▶김형석: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되겠죠.

▷전영신: ICBM도 등장하지 않았고 외신 기자들에 대한 연설도 없었고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눈에 띄는 부분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김형석: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대대적으로 결국 중국에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가장 최고일 거 아닙니까? 

▷전영신: 리잔수 예.

▶김형석: 그런데 이제 당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번이 70주년이니까 좀 성대하게 해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처음에 2월 평창 동계올림픽도 뭔가 속도감 있게 변화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번 9·9절 때는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고위급 인사도 오고 좀 제재도 완화되고 뭔가 좀 경제적으로도 뭔가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나리오를 짰던 건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차선책으로 북중 간의 우호관계 그리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대규모 그런 해외 언론인들도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북한의 이미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절제되고 좀 아쉽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절제되고 자제된 그러한 행사를 치른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이는 거 같습니다. 

▷전영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번 열병식에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등장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감사하다 이런 만족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마 지금쯤이면 전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김형석: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 내용일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친서가 왔다 그러면 실물은 받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은 사실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친서의 내용이 뭘까. 단순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이거죠. 그냥 뭐 인사하고 그다음에 6월 12일날 싱가폴 합의에 이행이 돼서 평가하고 앞으로 잘하자 이거는 기본일 텐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좀 방향성은 제시될 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그게 지난번 정의용 대북특사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뭐 비핵화를 한다라는 의지도 처음으로 밝혔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점을.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문제와 경제 지원을 위한 당면한 제재 해제와 관련된 자신들의 동시행동원칙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본인들은 선의의 조치를 했는데 너무 국제사회가 평가가 인색하다. 그래서 상응한 조치가 있으면 보다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확고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뭔가 그런 체제 안전과 경제 지원이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한 내에 비핵화 관련된 어떤 보다 더 구체적인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그렇게 돼야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움직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미국의 조야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북한이 취한 조치에 대한 평가가 좀... 

▷전영신: 박하다 그럴까 비판적이고

▶김형석: 뭔가 예 약하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또 탄핵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최근에 뉴욕타임즈에 그런 익명기고문 파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뭔가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시한 이런 게 좀 명시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해야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보면 북한도 미국 내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 본인들은 경제건설 집중하려면 미국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걸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저희가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게 비가역적 조치하고 가역적 조치라는 게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비가역적 조치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거는 아주 의미 있는 거란 말이죠.

▷전영신: 바꿀 수 없는 조치.

▶김형석: 그런데 가역적 조치는 언제든 다시 돌이킬 수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날 때는 막 양도 많고 많은 거 같지만 그거는 또 그게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가역적인 조치를 가지고 양쪽이 다 하는 거니까 이제 북한도 가역적 조치라는 선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협상의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나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소위 가역적으로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유인 수단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비가역적인 유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김형석: 그렇죠 비가역적 예 예.

▷전영신: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요? 

▶김형석: 예를 들어서 보면 북한의 경우도 아주 비핵화 부분에 하면 핵시설이라든지 핵물질의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도 그것도 보면 그 가역적인 조치거든요. 신고 리스트를 냈다라고 해서 그거 자체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라든지 핵 능력 자체를 이걸 완전히 뭐 무력화시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일정한 핵시설과 그다음에 샘플링식으로 그걸 뭐 제3국에 반출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비가역적 조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정전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이다 아니면 이게 평화협정의 본질적인 요소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발생한다라고 하지만 이거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그런 법리적인 그런 함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이런 부분의 경우도 이제 그거 자체가 하나의 그런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필요요건이지 필요충분요건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어떤 평화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전체적인 환경과 함께 그런 이런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행위자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제 각각 북한도 대화하겠죠. 이러한 기본적으로 그런 적대 관계 적대 의식이 해소되는 아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방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소위 정치적 선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굳이 이렇게 우리가 논란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굳이 논란에 휩싸여서 주저주저 하는 거보다는 좀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했다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에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다시 또 거둬들이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재 부분에서도 보면 북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일종의 북한의 비핵화 소위 서로 교환하는 문제니까 너무 상응하게 제재를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닌 소위 일종의 인센티브식으로, 상징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재할 때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무슨 여행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해주면 제재 해제라고 하는 의미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색하지 말고 해 주는 거죠. 그래야만 북한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비핵화 부분에서 일정 부분 했는데 체제 안전과 경제 제재 해제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정말 동시행동이 아니라 우리만 손해 봤다 속말로 말해서 그런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의식도 좀 뭔가 완화시킨다고 완화시키고 그리고 또 비핵화를 보다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우리 내부에서도 가역적 조치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그리고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 친서에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강하게 희망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김형석: 그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비핵화 부분이 실무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전제 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란 체제가 특수하니까 그 밑에 있는 심지어 김영철까지도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고 지휘자인 지도자인 김정은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제 하에서 그런 일종의 기대 섞인 전망이고 실제로 그게 지금 북한의 특성상 보면 실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이제 북미 간 정상 간 2차회담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해 주는 게 지속력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경제건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런 가운데서 비핵화 부분은 가급적이면 조금조금씩 내면서 많은 걸 얻어낼려고 하겠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내주는 조금 내준 걸 가지고 큰 걸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비핵화와 그다음에 체제 안전, 경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6월 12일날 싱가폴 회담 했을 때 전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더 강화된 측면도 있어요. 뭡니까 볼턴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처럼 조금 하는 거 소위 밖에서 봤을 때 위장쇼라고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미국을 과연 끌어들일 수 있을까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좀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비핵화를 하고 경제 건설을 하고자 한다면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인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움직일 수 있는 좀 뭔가 쉽게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내주지 않으면서 왜 안 해 주느냐라고 자꾸 볼멘 소리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작업이 20%가 달성이 되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20%와 종전선언이 뭐 어떻게 등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형석: 그럴 수 있죠. 그래서 20%는 기계적인 20%는 아니고.

▷전영신: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김형석: 20% 정도 되면 북한의 핵시설 핵 프로그램 자체가 불가역적인 그런 단계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변에 있는 핵시설이 동결이 아니고 핵시설에서 재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자체가 아주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핵 프로그램 중에 그것만 놓고 보면 그게 20%일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걸 다 포함한다면 20%가 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20%라는 것은 기계적인 20%가 아니라 그런 핵 프로그램 중에서 소위 불능화를 하고 그게 비가역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최소한 20%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북한에게 나머지 많은 게 있지만 빨리 신속하게 그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면은 초기 단계에서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20% 그런 거보다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죠. 북한이 더 이상 핵시설을 가동하기 어려운 그런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간다. 그런 게 있으면 체제 안전과 경제 지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전영신: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주 18일부터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협상 진척의 토대가 될 어떤 구체적 합의가 나올지 또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북한의 비핵화 작업 20%와 종전선언을 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김형석: 그렇게 해야죠. 기본적으로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요소가 중재하는 사람이 중재하는 당사자가 힘이 있어야 돼요. 듣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일종의 힘과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상대방 사람들의 그런 이해관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국과의 국익에 고려하면서 거기에 맞는 하나의 적절한 안을 제시를 해야만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쉽게도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미국이 서로 입장이 다른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양쪽의 입장을 고려한 적극적인 중재안을 우리가 제시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북 특사단을 통해서 지금 시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 거란 말이죠.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미국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우리의 논리 그다음에 북한의 반응 그다음에 또 이거 자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게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너무 과도하게 낙관론적으로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서 미국이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을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아,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중재안을 가지고 이번에 3차 평양 정상회담에 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다 더 설명해서 조금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이번 특사단에서 협의했던 것처럼 비핵화에 관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더 좋다면 협의해서 남북 간에 합의를 하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서 최근에 뭡니까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특사 파견을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국가가 북한의 비핵화란 목표는 같은데 방법론상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상에 있어서 좀 일치되게 일치된 목소리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는 이 정도 하면 아마도 미국도 움직일 거다. 그런데 B라는 국가는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정도 그러면 서로 다르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게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일치되게 지금 단계에서 미국이라든지 당신들이 원하는 경제 강국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야된다라고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면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그런 안정성에 특성이 있을 수 있겠죠.

▷전영신: 지금 참 미묘한 시점에 내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 경제 포럼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 일본 정상이 만나게 되는데 지금 경제 부분까지 얽히면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파상적인 보호무역 공세에 맞서려는 어떤 중국과 러시아, 일본 간에 신 밀월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요. 또 대북 문제 관련해서는 또 다른 시각도 나오고 이거 어떻게 주목해볼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예 저는 일단 동방경제포럼이 초기에는 여러 가지로 소위 관련 정상들이 올.. 무대가 되니까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교착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그런 경제 부분에 대한 강한 입장과 그에 배치되는 정상 국가 간의 이런 배치국면이 형성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동북의 있어서 특히 동방경제포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생각하는 신동방정책에서 보면 미국과 관계가 불편하면 이게 형성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이런 주변 국가의 관계가 원활한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뭔가 그런 무역 논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서로 지금은 갈등이지만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해소되는 쪽으로 일종의 구심력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신: 여기에 동방경제포럼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거는 또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이겠죠? 

▶김형석: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그 무대가 갈 수 있는 무대가 아니죠.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잘 북미관계도 잘됐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시진핑 주석도 이제 초기에는 뭐 방북한다 이런 얘기 나오단가 결국은 못 갔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하면 북미관계 이런 미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석: 예 고맙습니다. 

▷전영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