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급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공개가 금지된 신도시개발계획 자료를 사전에 유출해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정부가 검토 중인 신규주택 공급지역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의왕과 과천, 안산, 광명 등 8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짓는다는 LH의 자료인데 해당 문건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로 외부의 유출이 금지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지역과 부지의 크기, 택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까지 언급돼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특히 유출된 자료에 신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과 과천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했지만 부동산 개발 계획 사전 유출을 둘러싼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쏟고 있음에도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부동산 문제를 두고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발 계획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외부로 유출했는데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냐며 사건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덕흠 의원은 유출된 문서에 신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돼 있어 지역 부동산 업자와의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오는 11일 신 의원을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고, 결과가 부실하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규택지 후보 사전 유출에 대한 현안 질의를 갖기로 해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한층 깊어질 전망입니다.

BBS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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