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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신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네. (5일 현재) 지금 우리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느냐, 그래서 우리 문재인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느냐, 이런 것들이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 면담의 대상자...

신 : 일단,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특사를 파견한 목적도 결국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아는 북한이 친서를 접수했다는 것은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결과를 게시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만난다는 표현이죠. 아마 사전에 조율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마 지금쯤이면 만나서 회담을 하고 만찬장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 그렇군요. 이 공식 면담의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안밝혀지니까 이런 저런 해석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신 : 네 그렇습니다.

양 : 친서 내용도 궁금한데... 그런데 특사단은 오늘 밤에 돌아오죠?

신 : 네, 뭐 예정대로, 발표대로라면 당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돌아오는데 만약 논의가 길어진다고 하면, 하루 더 있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특사단의 방북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 : 하루 더 있으면 좋은 일이죠, 그렇죠?

신 :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논의를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양 : 네. 이번 방북에서 다뤄질 의제들, 간략하게들 공개는 됐습니다만, 좀 막연하게 들립니다.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뤄질까요?

신 : 네 우선, 청와대 발표대로 세 가지 의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니까 정확한 날짜가 있어야 겠죠. 그리고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들이 언제 북한에 가서 사전답사를 할 건지, 이렇게 정상회담 쪽으로 크게 한 파트가 있고요, 또 다른 파트는 남북교류 확대, 판문점 선언의 이행 문제라는 논의 주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세 번째 주제인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 문제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지 북한에 대한 제재도 해제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 경제 협력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세 번째 의제인 비핵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난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중단시킨 다음에 북미 간에 어떻게 보면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을 함으로써 대화를 재개할 수 있게 노력한다면 커다란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결국 핵심 안건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 그리고 미국이 주장해왔던 신고, 검증 폐기라는 일반적인 원칙, 로드맵에 대한 합의와, 북한이 신고 정도는 해줘야지 종전 선언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양 :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비핵화 협상이 지금 교착상태인데,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서 그런걸 견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 :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재자 역할이라는 표현은 제3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맞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 이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난 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중단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다시 환경이 또 변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중단하면서 중국책임론을 주장했고, 중국에 대해 점점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9.9절에 시진핑 주석이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봤는데, 권력 3위 리잔수가 대신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 중국조차도 미국의 압박에는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는다면 우리 한국의 특사 파견을 북한도 활용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자기네들이 좀 더 유연한 입장, 비핵화 부분에서 그런 것을 제시한다면 다시 대화가 재가동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돼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것을 너무 일방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북한에게도 압박요인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한다면 다음 단계로의 대화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 음,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모든 대화 촉진의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비핵화인 것 같아요. 비핵화가 돼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북관계 발전도 이뤄질 수 있고, 종전선언, 또 나아가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정착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비핵화 촉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질적인 촉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 대북 특사단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갖고 내려와야 합니까?

신 :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지금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속도와 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나 원칙 부분은, 지금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를 주장하는데요, 그 내용은 북한의 핵 능력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협상하고 따로 떼어서 보상받는 거죠. 지난번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일부 부분 폐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종전선언, 이렇게 요구하는데 다음 단계에 가면 연변 핵 시설과 유엔군사령부 해체, 뭐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 우리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데에 속도도 늦어지고 북한이 도대체 핵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지도 알지 못하는 일종의 깜깜이 협상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신고, 검증 폐기라는 일반적인 로드맵을 받아들여라, 그래야지 비핵화가 예측 가능하니까 이 부분이 가능하면 종전 선언이라든가 그런 걸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좁혀서 말한다면,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것이고 미국은 신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아이디어는 일부 언론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그럼 북한이 먼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로써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종전 선언과 신고 행위를 다음 단계로 가져가는 일종의 타협안을 우리 정부가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만약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다음 단계에서 미국과의 대화가 다시 재가동되고, 그것에 힘입어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추동력을 얻을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아직 미지수라고 보입니다.

양 : 그렇네요. 진짜 그 정도 촉진의 역할을 성과로 갖고 내려온다면 굉장한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조만간 미국의 비건 대표가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 : 기본적으로 새롭게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임명됐기 때문에 한국만 방문할 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 이렇게 가면서 앞으로 비핵화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조율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서 정책조율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만약 우리가 북한 비핵화 관련해 조금이라도 유연성을 얻어낼 수 있다면, 또 그것을 매개로 다시 북미대화가 재개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봅니다.

양 : 그렇군요. 지금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여기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신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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