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천만원이 넘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던 정부 방침이 발표 하루 만에 취소됐습니다.

전세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대책이었지만, 부작용 우려로 비난 여론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유상석 기잡니다.
 

정부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인 가구에게 저금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건 지난달 30일.

이자가 싼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에 악용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특히 일부 고소득자들이 자신은 전셋집에 살면서, 저렴한 비용에 주택을 구매해 투기에 활용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게 정책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은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인 자에게 모두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결국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 능력이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한 겁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부부 각각으로 따지만 3천 5백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를 고소득이라고 보기엔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당까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정부는 하루 만인 지난 31일,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1주택자는 소득기준을 변경할 것인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바람을 잠재우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어설픈 대책에, 집 없는 세입자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