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0.2% 증액한 75조2천억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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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년 정책을 공교육에 대한 투자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75조의 교육예산은 누리예산 전액 지원이나 대학생 등록금, 기숙사 확충 등 국민들 부담을 줄이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내년 주요정책과 관련 예산을 박성용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내년도 정책방향을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회로 넘어간 내년도 예산안 역시 이 부분을 담아 편성했습니다.

인터뷰1.

[ 김영철 /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

"내년도 교육부 총예산은 75조2천52억원으로 지난해와 대비해서 총 10.2% 늘어난 교육부 역대 최고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유아와 초중등교육 예산이 59조 8천억원, 고등교육 예산이 9조 9천억원, 그리고 평생직업교육과 사회복지 예산이 5조 2천억원입니다.

큰 틀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예산투입을 확대해 국민들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대학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2.

[ 김영철 /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

"공교육을 전반적으로 진흥시켜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학의 혁신역량을 제고하며, 선취업 후학습 평생 직업훈련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분야는 누리예산 지원을 전액 또는 확대하고, 초등 돌봄교실은 늘리기로 했으며,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대한 교육비도 백퍼센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도 줄이는데 집중했습니다.

인터뷰3.

[ 김영철 /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학혁신을 지원하고, 대학생 등록금이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올해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지원과 제재 대상이 구분된 대학들에 대해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주요 국립대학들이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도록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5만명을 수용할수 있는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신임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까지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탈없이 원안을 유지한 채 국회를 통과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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