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신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오랜만에 인사를 또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병역특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 오늘 이 얘기 좀 나누고자 전화연결 했습니다. 우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도화선이 된 것 같은데, 우선 병역특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제도입니까?
신 : 네,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해 예술체육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군입대 의무를 덜어주고 있는 병역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경기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국제예술경연대회 1, 2위 입상자, 또 국내, 의외로 국내가 있어요,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5년 이상 교육받은 자,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해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 군에서 근무하는 것은 면제하도록 하는 제도에요.
양 : 그렇군요.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도입된 지가?
신 : 70년대 초에 도입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자긍심도 고취시켜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나 이런 데 많이 내보내 국민적인 단합을 끌어내려고 처음에는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 과연 지금도 그런 체육을 통해 금메달을 따면 국민들이 흥분하고, 그 흥분을 국가 동력 에너지로 삼을 수 있는다, 그런 시기는 지났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양 : 70년대 초에 도입이 됐다면 이게 벌써 50년, 반세기 가까이 되는 그런 제도이군요. 어떠한 이유든 간에 한번 검토를 하고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무엇보다 공정성, 형평성 이 대목에서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 : 맞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봤지만 병역특례 때문에, 축구 손흥민 선수의 병역특례, 과연 될 수 있을 거냐, 워낙 스타니까, 그런 문제, 또 야구에는 저런 선수는 안됐으면 좋겠다는 안티 팬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 야구와 축구가 관심을 받았을 뿐이지,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아시안게임 전체적으로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이런 것에 환호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겠느냐, 이런 대목에서 상당히 의문점이 남는 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아시안게임 같은, 이런 대회에 나갔더라도 우리가 특례를 안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들의 도화선이 지금 된 겁니다.
양 :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병무청장은 물론, 총리까지 나서서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도를 보니까 병역특례제도를 4년 안에 모두 없애겠다, 이런 것을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병역특례를 아예 폐지하자는 건데, 이것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신 :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군대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 같은 사람이 군대에 가던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이런 시절에는 젊은이들이 대단히 많았죠. 그 때 제가 군대 가던 그 시절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현역으로 가던 비율이 한 49%정도 됐어요. 51%정도는, 그때 방위병이라고 그랬죠, 단기사병, 또는 면제라고 해서, 현역병으로는 51% 정도 안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8만 명의 대군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다 알 듯이 인구절벽 시대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국방개혁 2.0이라고 해서 군에서도 국방개혁을 하는데, 여기의 핵심이 인구절벽 시대에 우리가 이 대군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화두가 돼서 결국 50만 명 정도로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 50만명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인 군대로 유지가 되느냐 이게 핵심인데, 50만 명으로 줄이려고 해도 우리가 2022년도엔 인구절벽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현역 판정률을 90% 이상으로 높여야 50만 명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은 다 군대에 가야 되는... 아프지 않다는 기준은 정말 거동이 힘들지 않으면 무조건 다 군대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양 : 그렇네요.
신 :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 아시안게임 사격에서 누가 금메달을 땄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메달을 땄다고 쳐요. 만약에 그 선수가 군대를 갔다면 저격수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 :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신 : 그렇죠. 또 예를 들어 지금 야구선수, 축구선수들의 얼마나 체력이 좋아요? 그 좋은 체력으로 정말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금메달을 땄다고 다 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그래도 병력이 부족해서 지금 과연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따지고 보면 특별히 관심도 없었던,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국내대회 예술분야 수상자, 사실 그 누가 어떤 조건으로 면제를 받았는지 조차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양 : 예...
신 : 그럼으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면제를 해줘서 우리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 얼마나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나 90% 이상이 군대를 가야 하는데,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적으로 유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면적인 폐지도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양 :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한마디로, 국위선양, 문화창달을 이유로 예체능 이 쪽에 있는 분들이 병역특례를 받는 것을 대단히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군요?
신 : 저는 정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 된다면 몰라도,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다지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0년 전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 50년 전 대한민국이 그것으로 국위선양 할 수 있고 국력에 민심이 결집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과, 50년 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민주사회이면서 세계 톱클래스 반열의 경제대국인데, 지금의 국위선양의 폭과 범위, 분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역특례 제도는 전면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안보 현실상, 이것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 :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신 : 감사합니다.
양 :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