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김현기 청주시의회 부의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이하 이)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요즘 시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비 존폐논란으로 아주 뜨겁습니다. 어제는 이선영 충북참여연대사무처장으로부터 '시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비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주민숙원사업비는 꼭 필요하다. 존치되어야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김현기 청주시의회 부의장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기(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이 : 네 부의장님, 먼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왜 '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비가 존속되야한다,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거죠?

김 : 주민숙원사업비는 전적으로 지금 현재 일 년에 4억 원을 각 동에서 우선순위로 올리고 난 후에 미처 또 각 동의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빠뜨리고 시정을 요하는 상황에서 주민숙원사업비가 다시 그것을 보충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 그러니까, 미처 반영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의장님.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이 3선의원이신데,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비를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주로 어디에다 사용을 하셨습니까? 

김 : 지역에 어떤 예를 들자면 농로포장이나 경로당 재보수 같은 곳에 많이 사용했고요, 이것 또한 청주시민이 불편을 해소하는데 다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 경로당 재보수라든지 지역민들이 불편해하는 곳을 민원을 받아 해결했다는 말씀이시죠?

김 : 네, 그렇습니다.

이 : 실제로 주민들의 소소한 민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김 : 의정활동 하다 보면 의외로 크고 작은 민원이 많아요. 물론 이게 계속해서 보완되어야하는 그런 지역현안들 아닙니까, 뭐 농로포장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5년에서 7년 정도 가면 다시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숙원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 그런데 이제 시민사회단체나 일부 초선시의원들께서는 말이죠. 의장님 말씀처럼 경로당개보수라든지 농로포장 이런 문제가 오히려 선심성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고 , 여러 가지 그런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오해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의혹을 받느니 민원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김 : 이게 지금 지역 시의원들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의뢰를 해서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의 어떠한 사업순위에 따라서 그쪽에서 올려서 구청을 통하던지, 본청까지 오는 단계가 있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어디에다 어느 지역에다 배정을 하십시오. 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공정하게 동에다 다 맡겨서 거기서 알아서 판단을 해서 사업을 반영을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서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 : 아 일방적으로 하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김 : 그렇죠.

이 : 지금 의원님 보니까 시의원님들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의 주민숙업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여쭙고 싶어요.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농로포장 좋습니다. 그럼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을 할 때 의원님께서는 예산집행과정을 어떻게 거치십니까? 예를 들자면, 농로포장사업일 경우, 업자를 직접 의원님이 선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절차를 거치시죠?

김 : 업자는 저희가 선정을 할 수 도 없고요, 일단을 우리가 5천만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간에 주민지원사업비로 배정이 되면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동에 현재 우리가 2019년 예산을 반영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전체가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건수는 많지만 순위를 나눠서 동에 맡겨서 올리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콕 집어서 어느 어느 동에 올려라 할 수 없고요. 말씀하신대로 업자는 뽑을 수도 없고 우리가 선정해서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전혀 모르는 소리를 누가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이 : 그럼 의원님, 주민숙원 민원이 동이나 면사무소 지역구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의원님한테 직접 반영해 달라. 주민숙원을 해결해 달라 라는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 : 그런 민원도 있을 수도 있죠. 간혹 있지만 일단은 동이나 통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올리라고 하지 우리가 어느 걸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이 : 통장님들이라든지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해라... 그럼 그런 주민숙원 사업들이 있으면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 : 신청 받은 거에 대해서 접수된 걸 받아서 본 예산에 동에서 올린 걸 나머지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올리죠.

이 : 그런데 일부 시민사회 단체나 초선 의원들이 앞서 저희가 질문 드린 대로 주민숙원사업비가 부정부패의 고리다 의원들의 쌈짓돈이다 사전선거운동에 악용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숙원 사업비를 부정 사용해 적발된 사례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김 : 지금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시기에 그런 것이 이뤄졌는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게  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건 전혀 없다... 그런 걸 다시 의심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단체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초선 의원분들 지금 청주시 거론해서 5명 이렇게 어떠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9월3일 날 정례회가 개원되지 않았습니까. 개원만 해놓고 정례회 한 번 열지도 않는 상태에서 주민숙원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은 하신다는 건... 의원분들이 해보시고 나서 어떤 게 잘못이 됐을 때 바로 잡아가는 게 옳지. 아직 그걸 해보지도 않고 주위의 어떠한 여론도 들어보지도 않고 이걸 이렇게 보도를 내고 행동하시는 건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4년이란 세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지금서부터 시민사회단체하고의 연대해서 일을 이렇게 벌려가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 초선 의원들이 주로 폐지를 주장하는 데 일단 의원 역할을 수행해 보고 난 뒤에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판단을 해보는게... 섣부른 판단 말고 말이죠. 그게 우선이란 말씀이시죠? 지금 초선 의원들 5명 정도 거론을 하셨는데 주민숙원 사업비 존폐 논란과 관련해서 청주시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 : 지금 현재 5분이 불거지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분들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작도 안 해보고 이걸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은 사용을 해보고 아니면 지켜보고 이 돈이 과연 주민숙원 사업비가 어디로 적정하게 현재 얘기한 것에 대해서 쓰여졌나를 확실히 면밀히 검토해보고 그 후에 이러한 대안을 내놓고 어떠한 것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 지금 대부분 전반적인 분위기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존속 되어야 된다 라는 분위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 : 네, 저는 그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존폐냐 폐지냐 찬성이냐를 여론도 다 각자 의원님들한테 들었어요. 그걸 볼 때 거기에 39명 중에 찬성한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 알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부의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례회 차원에서 본 회의에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김 : 전혀 없고, 어제 거기에 같이 5명 초선의원님 중 한 분이 5분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5분 발언 같은 걸 하는 건 의회의 자유니까 어쩔 수 없는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분이 5분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이 : 사실 언론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비를 폐지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초선 의원께서 오히려 뒤에서는 주민숙원 사업비를 좀 반영해달라 라고 요구해서 물의를 빚은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말이죠. 부의장님, 아무튼 시간 때문에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보다 좀 현명하게 개선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 네, 실망시키지 않도록 청주시의원 전체가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 :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비 논란과 관련해 '존속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 김현기 청주시의회 부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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