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박명한 대구BBS방송부장

● 출연: 정민지 기자

포항지진과 관련해서 최근 정부의 내부보고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포항지역 국회의원인 김정재 의원은 지난 2일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라는 제목의 산업통상자원부 내부보고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자부는 포항 지열발전과 관련해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등 국가배상 요건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결과 일부 요건의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포항 지열발전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은 현재 정부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정부가 조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연관성이 규명되더라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요?

이 보고서는 말 그대로 국가배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것인데요.

일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연관성 조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단정 짓는 그런 보고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짜맞추기 혹은 책임회피로 비춰질 수 있는 건데요.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률 위반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자부의 검토 내용에 따르면 지열발전 사업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의한 타인의 손해발생 요건은 충족됩니다.

그런데 직무집행에 있어 지열발전 연구과제는 협약으로 진행돼 국가의 직무집행이라 보기 어려워 국가배상 요건에 충족되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또한 지진의 사전예측이 가능하지 않아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힘들며 마찬가지로 지열공사에 의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참고용 보고서라고는 해도 예민한 사항이니만큼 지역에서 후폭풍이 거센 것 같은데요. 지역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발표하며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대책위는 직무집행 요건의 경우 지난 2010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을 통해 사업자와 참여기관이 선정됐다며 국가가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며 전반을 관장하는 국책연구사업의 수행은 국가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것은 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인데도 이를 간과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법률자문은 지열발전 업무과정에서 무능과 직무유기, 업무태만을 저지른 담당자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이용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이번 문건 작성 경위 해명과 책임자 문책은 물론 정부 정밀조사단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산자부는 보고서 작성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산자부는 인용된 보고서의 경우 내부참고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가 조사단에 지침을 내린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조사단에 공유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정부의 입장이 아닌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것으로 정부의 어떠한 의도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포항지진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을 지원하는 방안은 조사단 연구결과와 관련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주시의회에서 청와대에 있는 석조여래좌상을 경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네요. 지난해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미남불상’을 말하는 것이죠?

네. 경주시의회는 3일 청와대 소재 보물 제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경주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 권력에 의해 경주 남산에서 서울 조선총독 관저로 부당하게 옮겨진 불상을 제자리인 경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8세기 중후반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조여래좌상은 ‘미남불상’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관저 뒤편으로 옮겨진 불상은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 있었는데요.

지난해 시민단체가 청와대 불상의 경주 반환에 대한 국회 진정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으며 올해 불상이 보물로 지정되면서 경주 반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불상이 경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경주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18년 9월 5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