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와 가격규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기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공급확대로 급선회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관우 기자(네, 국토교통부입니다.)

[질문 1 - 기조변화 움직임]
부동산 정책기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1]
 지난주 금요일, 지난달 31일부터 기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사전 예고없이 번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월세에 사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당초 취지가 사라지고, 거꾸로 임대업자의 투기가 조장됐다는 진단입니다.

여기에다, 지난달 25일 선출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관련 발언도 기조변화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3주택 이상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강화하고,(8/30) (수요관리가 아닌)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흐름을 보면, 가격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하면서, 수요관리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기조가 급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2]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 변화가 왜, 어떤 이유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답변 2]
 먼저 임대등록을 보면, 당초 각종 세제혜택(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 7가지)을 주었습니다만, 이른바 ‘신종 갭(gap)투자’가 기승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갭(gap)투자’는 전세와 매매가격이 비슷할 때, 아예 집을 사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① 임대목적이 아닌 세제혜택을 노리고, ②거액의 은행대출(최고80%)을 받고, ③주택을 여러채 구매해, ④임대등록시장에 나서는 현상이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동안 주택공급물량은 충분하다. 투기수요 때문에 집값이 뛰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시장은 거꾸로 반대현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은 계속 더 오르고, 매물부족에 따른 수급불안정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시장혼란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고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현재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택지 확보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책기조 변화라고 표현하지만, 부동산시장을 보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된다고 지적도 있습니다.

[답변 3]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임대등록정책을 보면 지난해 12월 세제혜택을 준다고 발표해 놓고, 불과 8개월만에 축소하겠다고 기조를 바꿨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 게시판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시장의 안정을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시장 물량을 늘리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줘놓고, 이제 와서 철회한다면 시장 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 일관성을 잃은 조치라는 지적인데,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자와 전월세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질문 4]
임대등록과 주택공급과 관련한 정부 보완책 발표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변 4]
 벌써부터 후보지가 거론될 정도로, 주택공급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먼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보완책에선 세제개편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포함해 종합부동산세는 강화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내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 강화는 실거주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양도소득세 인하는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해서 거래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임대등록시장의 세제 축소에 대해서는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등록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①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 ②신규 주택을 취득해 ③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세제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규주택 취득시점이 계약시점인지 등기시점인지 등 보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정책을 놓고 시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질문 5]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실제 효과가 높은 지역이 대상이 될텐데,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방안도 거론되고 있죠.

[답변 5]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조성하기 보다는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서울 도심권 주거비율 상향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보면, 서초구(23.9㎢)와 강서구(18.9㎢)가 가장 넓은데, 주택공급 적정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방식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오히려 집값 폭등원인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입니다.

또, 서울 도심(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1,000%)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상가, 호텔, 컨벤션센터 의무비율 20~30%) 건물에 대해 ‘주거비율’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보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에만 188곳(강남4구 47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였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박관우 기자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변화와 전망'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