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출연: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청주시의회가 요즘 주민숙원사업비 존폐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줄기차게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시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죠. 오늘은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님, 연결했습니다. 이 처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청주시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비가 정확히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선영 : 네, 원래 집행부인 청주시에만 예산편성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예산편성권한은 없고, 예산심의권한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는 그 예산에 편성권한이 없는 시의원들에게 인당 일정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숙원 하는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는 예산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본 기능보다는 자치단체와 의회간의 깜깜이 예산이 되어서 제대로 된 감시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이것들이 쌈짓돈이라고 불리면서 의원재량에 따라 쓴다고 해서 재량사업비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재량사업비가 오래전부터 각종 비리, 부정, 부패와 연관이 있어서 시민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최근에는 이것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서 이미지 변모를 꾀하고 있는데요. 재량사업비에서 명칭을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기본 용도가 바뀐 건 아니고요 또 절차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읍면동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 있을 때는 여전히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호상 : 지금 시의원들이 시의원 1인당 연당 사용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선영 : 2008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선거로 바뀌기 전인 6월까지 청주시의원 일인당 1억 5천만원씩의 사업비를 받았고요. 선거 이후 새롭게 당선된 의원들에게 최근 추경에서 5천만원씩의 예산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의원의 경우 이 재량사업비를 일인당 2억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호상 : 그러면 처장님, 이 2억원의 예산을 물론 최대치겠지만, 앞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짬짬이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의원들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이선영 : 음, 일정하게는 이제 청주시에서 이야기하는 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민 읍면동에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물어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그렇게만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지역 일선으로 나가보면 이게 일정한 재량권이 분명히 의원들에게 있고 그런 민원의견을 듣고 해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재량 이런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특권 챙기기다, 라는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의의 특수활동비가 이제 국민여론에 몰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재량사업비도 저희가 봤을 땐 무늬만 바뀐 특권 챙기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시의원들이 이러한 재량사업비로 동네에서는 민원해결용, 생색내기용 예산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부패의 고리로 사용이 되어졌고 또 그러할 개연성이 많다는 것이고요. 또 선심성 예산으로 사전선거에 악용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현재 일정하게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호상 : 처장님 말씀 들어보니깐 뭐 부패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 또 사전선거운동소지도 다분하다, 이런 식으로 순기능보다는 부정적 기능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실제로 청주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주민숙원사업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자신의 주민숙원사업비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선영 : 대체로 저희가 재량사업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농로를 포장한다거나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사실 굳이 이런 예산들은 시의원들이 예산으로 받지 않아도 자치단체에 요구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예산이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작은 규모의 사업들 이런 것들은 참여예산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의 전환 이런 것들을 꿰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청주시의원들의 들어간 예산이 저희가 따져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76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민의 혈세가 아무도 어느 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고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이건 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보여지고요. 이러한 민원 해결 과정에서 지금은 읍면동의 단체장 중심으로 절차를 묻고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는 개인 민원은 소외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네에서 힘이 센 직능단체장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호상 : 지금 참여연대 측에서 또 일부 시의원들께서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청주시의회 전체적 의원들의 대한 의견을 조사를 해보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선영 : 폐지를 찬성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7명 정도가 됐고요. 반대 의견은 두 배 정도 되고 또 답변을 포기한 의원들이 반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의원님들의 이것은 특권이기 때문에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 광주 지역의 전직 구청장이 양심 고백을 한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요. 지방 의원에게 주어지는 재량 사업비 이면에 감춰진 어두운 단면이 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일부 지방 의원이 특정인이나 단체에 특혜를 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특정 업자의 이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들을 털어놓은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차원에서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상 : 광주의 예를 들었는데요. 혹시 다른 지역 지방의회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민숙원사업비를 폐지한 곳. 또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선영 : 저희가 감사원이나 행안부 차원에서도 계속 폐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대체로 많은 자치단체가 재량사업비를 폐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도에도 감사원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문제가 많다 라고 해서 자치단체에 폐지 권고를 했는데요.


이호상 : 분위기는 폐지 분위기 이다 말씀 이신 거죠?


이선영 : 네,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북도 의회 같은 경우도 최근에 현직 의원이 6명이 기소되고 4명이 구속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북도 의회는 폐지를 하고 세우지 않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문제와 분명히 순기능도 있을 겁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텐데요. 이 주민숙원사업비의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잇는 그 자리에서 제도를 좀 보완해서 지속해나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선영 : 저희도 대안으로 그런 의견을 좀 냈는데요. 1인당 의원에게 얼마씩 주어서 재량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소규모의 주민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이 전체가 모여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우선 순위를 사업으로 정하고 아마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나누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주시, 청주시의회가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호상 : 저희가 처장님 섭외에 앞서서 사실은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속 지속시켜 나가야 된다 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분들 몇 분을 출연 요청을 해봤더니 다들 거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처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지 알겠고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 존폐 논란과 관련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청주시의회 주민숙원사업비 존폐 논란과 관련해서 충북참여연대 이선영 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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