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수석 대변인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정기국회가 어제 문을 열어서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471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 심사,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집권 2년차를 맞아서 민생 개혁 입법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하고 이에 맞서서 야당은 소득주도의 성장을 비롯해 정부 정책들이 실패했다 하면서 공세를 강화할 태세입니다. 어제 첫날부터 신경전이 상당했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취임한 뒤에 첫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을 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수석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영신: 여당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으시죠? 

▶홍익표: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결과로 실적을 갖고 국민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 여당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특별하게 좀 더 비중을 두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홍익표: 아무래도 경제하고 민생 문제가 첫 번째로 꼽힐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과 고통이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특히 민생 분야와 관련돼서는 이 중소 자영업자들이든지 또는 일반 저소득층의 고통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포함해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갑을 관계에서의 분위기라든지 자신들이 땀 흘려 일한 만큼 자신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시 적폐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폐라는 것이 단순히 뭐 정치권력에서의 적폐 문제도 있지만 생활, 경제, 민생 분야에서의 오랫동안 쌓여있던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을 바로잡는 노력도 함께 병행할 생각이고요. 더구나 9월달 앞으로 지금 한 6개월여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정상화라든지 또는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전영신: 정기국회를 앞두고 사상 첫 당정청 전원회의도 개최를 하셨고 준비를 단단하게 하신 거 같은데요. 이해찬 대표가 별도로 의원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을까요? 

▶홍익표: 뭐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 외에 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고요. 다만 오랫동안 국정 경험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 선배로서 이해찬 당대표가 강조하고 싶으신 거는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당과 정부가 이제는 서로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이견을 조율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정청이 함께 운명적으로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 책임제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영신: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이 되는데 이해찬 대표가 오늘 대표연설에 나서게 되죠. 특별한 메시지가 혹시 예정이 돼있습니까? 

▶홍익표: 아마 대표 전체적인 메시지는 지금이 어떤 역사적인 대전환기의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난 70년 정도 하나는 분단 시기를 쭉 유지해왔던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우리가 성과에 가져왔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전환되고 있다. 즉 분단 시대는 평화의 시대로 전환기에 있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성과도 있었지만 그 그늘도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양극화나 또는 불평등, 차별과 특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서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포용적 성장국가로 나가야 된다는 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4만불 시대에 진입이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함께 가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분권 문제 그다음에 균형 발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적폐 청산이 우리 역시 중요한 과제인 적폐 청산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치 권력에서의 적폐뿐만 아니라 생활 민생 분야의 적폐가 함께 해소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우리 시대에 해내지 않는다면 소득주도 소위 얘기하는 국민 4만불 국가 시대를 열기 어렵다 이런 점을 강조하실 거 같습니다. 

▷전영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대표연설에 들어가있게 되는 거군요. 일단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질문을 드려보면 일단 적폐청산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원회의에서도 2기 내각의 최대 소임이 적폐청산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는데 여전히 국민여론이 적폐청산의 완수를 바라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홍익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서도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국민들이 사실은 촛불혁명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는 과정에서 많이 하셨던 말씀이 이게 나라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즉 국정 전반이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기본 축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무너진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저희들도 지금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확인되지만. 촛불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무사는 쿠데타를 모의했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재판 사건을 갖고 거래를 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확인되지 못한 사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선을 긋지 않는다면 현재의 잘못을 용인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잘못을 다시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들의 사실은 생활상의 적폐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혁들을 속도를 내야 됩니다. 여전히 갑을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성이라든지 또는 취업 비리 또는 현장에서의 각종 어떤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기존의 관행들 잘못된 관행들은 잘 바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생활상에서의 적폐청산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에 쏟아지는 비난을 적폐청산으로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시대에서 뭐 소위 얘기해서 정부가 꼼수로 자신들의 우리에 대한 비판을 돌리기 위해서 적폐를 한다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적폐청산 문제는 이미 계속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강조돼왔던 내용입니다. 다소 최근 들어와서 적폐 청산의 의지가 좀 느슨해지면서 일선 행정부나 각 부처 또는 우리 정부여당 내에서 다소 좀 느슨해지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더 고삐를 쥐어지고 이런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거고요. 이게 굳이 뭐 어떤 정권 차원에서 다른 의도를 갖고 강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영신: 소득주도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 또 여당의 입장인데 당내에서도 그런데 좀 국민 체감도가 낮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면서요? 

▶홍익표: 네 이거는 당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 김동연 부총리가 당정청 워크숍에서 이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우리 국가 지금 한국 경제의 특징을 보면 최근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률도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소득 3만불 수준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가 매우 경제성장률이 높은 편입니다. 경제성장률 우리는 한 3%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용이 늘지 않고 그다음에 소득도 특히 최하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여전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영세업자나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장사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단순히 소득주도 성장과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십수년간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이어왔던 소위 갑을 간의 불공정한 관계에 의해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돼도 쫓겨나고 임대료가 너무 빠르게 인상되니까요. 장사가 안 되면 역시 잘 안 돼서 가게를 접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렌차이즈 가맹점이라든지 가맹점법이라든지 상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기업으로만 집중되는 이익이 중소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소득주도 성장은 이러한 경제민주화 문제 그다음에 복지를 통해서 사회적 지출을 줄여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문제 다같이 이루어져야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가면서 사회가 성장해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이 과정에서의 다소 고통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 보완책도 함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인식을 같이한 것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또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의 성장정책 폐기해야 된다 내지는 대폭 수정해야 한다 이러면서 송곳 검증으로 맞설 태세인데요. 사실 예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야당하고 협치를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복안이 있으신지요.

▶홍익표: 네 뭐 결국은 국민들께 소상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에게도 어려운 경제 현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어떤 경제 분야 또는 민생 분야와 관련돼서 논쟁과 토론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아니면 다시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 또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불균형 성장 이런 식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협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냥 여야가 무조건 서로 손잡고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대안을 놓고 어느 것이 좋은 대안인지를 치열하게 논쟁해가면서 그쪽 그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가는 그래서 결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정치의 본령이고 그것이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야당 쪽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가 있다면 더 발전적인 대안을 갖고 나와서 토론한다면 저희들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리고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당정청이 제각각 다른 해법을 지금 내놓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야당도 저마다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이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서울에는 사실 주택 개발에 필요한 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될까요? 

▶홍익표: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봐야 되는데요. 부동산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를 억제 즉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금융적 수단 즉 소위 금리 인상 등을 통해서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좀 흡수해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수요 억제 특히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핀셋 종부세 강화라고 해서요. 3주택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 그다음에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좀 강화해서 투기적 수요를 좀 제한하고 이 이상 이분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라는 게 하나, 투기적 수요 억제를 하는 방법이 하나 지금 선택되고 있고 어제 장하성 실장께서 한 얘기는 이해찬 당대표의 말씀의 연장선상인데요. 수도권 중심의, 실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이 부족합니다. 수도권 인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주택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확인해보고 있는데 대체로 지금 국토부에서 안이 만들어져서 이 지역을 수도권 인근에 약 한 30만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대략 아직도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최소 거의 한 30만 가까운 정도의 주택 공급을 해서 시장을 좀 조기 양육시키자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적 수단에 대해서는 물론 금리인상이나 이런 문제는 정부 여당이 하는 게 아니라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최종적인 결론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리겠지만 현재로서 금리 인상 문제는 물론 한축에서는 한미 간에 금리 역전이라든지 또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통계적 수요가 높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중소 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이랄까 가계부채가 높은 일반 서민 가계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적 수단에 따른 금리 인상 등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사실 지금은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렵고 어떻게 손을 대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아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잘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도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홍익표: 수요를 분산시킨다..

▷전영신: 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 수요가 지금 특정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지금 정부 대책은 여기까지만 나와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수요를 굳이 뭐 거기가 아니더라도 될 정도의 어떤 저기를 만들어서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도 있지 않나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홍익표: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은 자행할 수단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 분산이라는 것은 아마 지금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좀 더 몰리지 않게 하자는 건데 그런 방법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전영신: 균형 발전과도 관련이 있는 거군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그런데 고민스러운 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선 주택이 부족한데 지방은 지금 주택이 좀 남아도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공실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건 아마 지역 균형발전이나 혁신도시와 관련된 문제가 제대로 성과를 못 내면서 그동안 도리어 수도권 집중이 과중되면서 도리어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장기적 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병행해가면서 수요를 일부 지역으로 다시 분산해내가는 중장기적 전략이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북특사단이 평양에 다녀오게 되죠. 선 종전선언 채택 후 비핵화 조치 이행 이 중재안을 갖고 방북에 오르게 된다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오던데요? 

▶홍익표: 글쎄 협상이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저도 파악은 못하고 있고 어떤 건지는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비핵화와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굴레가 좀 더 속도를 내게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종전선언 문제는 사실은 비핵화나 평화체제로 가는 두 가지의 연결고리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종전선언은 이미 선 제안을 했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좀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선언을 만약 종전 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조치 보다 실행해가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또는 북미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하기도 한 부분인데 정동영 민주펑화당 대표가 저희 시간에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비준동의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일단 밝힌 바가 있습니다. 좀 각당 대표들하고도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홍익표: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저희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번에 당선되시고 나서 대표로 야당 대표 예방을 한 가운데서도

▷전영신: 예 예 하셨죠.

▶홍익표: 부탁을 드렸던 말씀이고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도 개회사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뭐 일부 야당 대표들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호응하신 분도 있고 다소 좀 소극적 내지는 좀 더 유보적 입장을 보이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과 북이 서로 국회에 해당하는 비준을 받기로 합의한 거기 때문에 비준을 받을 경우에는 소위 역진을 방지할 수 있겠죠. 우리가 경험했지만 지난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가 정권이 바뀌니까 다 소위 얘기해서 무산되고 다 문을 닫거나 또는 중단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진을 방지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지속적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북한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과거의 경험이 한국 사회가 환경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합의를 그냥 다 폐기하거나 무시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국회의 비준이라는 것은 우리 정치권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합의를 서로 동의했던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해준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또 미국과의 어떤 외교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힘있는 외교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정말 정파를 떠나서 국민과 한반도의 미래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강석호 외통위원장이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준다면 행정부에 백지수표를 주는 거다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그거는 정말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건데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아마 재정적 어떤 법적 법률 개정이나 상당한 재정적 수요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해놨다는 이 규정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 법은 사실은 2006년도에 아,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당시 홍준표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대북 정책에 투명하게 국회가 좀 더 관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즉 비준을 해준다고 해서 모든 걸 백지수표로 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부가 그러면은 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어떤 예산을 반영하거나 법률 개정하는 근거가 되고 해당 법률과 예산안은 모두 다 어떤 건별로 사안별로 국회에 예산 심의와 법률 통과를 별도로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백지수표를 주고 그다음부터는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쓴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영신: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곧 시작이 되는데 최초의 여성부총리로 지명된 유은혜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에 교육 공무원 정규직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이 역풍을 맞아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지명 철회 동의가 5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 되는데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홍익표: 사실은 그 당시에 법안에 대해서 동의했던 의원이 한 70여 명도 없고요. 그 법이 조금 나중에서 최순실법이라고 역풍을 맞기도 했었는데 원래 법안의 취지 자체를 보시면 학교에 지금 다양한 현재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일종의 이제 안정적으로 직무를 보장해 주는 법적 필요성 때문에 당시 제기됐고요. 왜 우리가 거슬러보면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일부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전영신: 차별적인 대우

▶홍익표: 차별적 대우라든지 또 아이들조차도 기간제 교사하고 정규직 교사를 이미 차별을 둬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어떤 성적 희롱을 하는 거다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논란 많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충분한 논의를 해서 관련법이 제출됐었는데 그 법이 도리어 일부 교사 취업하고 있는 예비 준비생들에게 

▷전영신: 그렇죠 임용고시

▶홍익표: 불리하다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불리하다 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고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법안을 처리했던 겁니다. 그 취지 자체가 어떤 특권과 반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과 어떤 불이익 어떤 불공정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