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대구 달성군, 초선)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47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다룰 정기국회가 오늘 문을 엽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과 민생개혁 입법안 등을 두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청와대에서는 당정청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 총리와 장관들 여당 대표와 의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운용의 방향이 제시됐는데요.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 적폐 청산을 더 가속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됐습니다.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지내신 경제 전문가시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추경호: 네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전영신: 지난 토요일에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위기감을 갖고 모인 사상 첫 회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추경호: 지금 새로이 아마 결의를 다진다고 건배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지금까지 한 것처럼 적폐청산 계속 하겠다, 소득주도 성장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지금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고집하겠다 정말로 걱정이 많은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좀 그만했으면 하는 적폐청산, 2기 내각에서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추경호: 뭐 불법을 저지르고 하는 것을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 자체에 관해서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정권 흠집내기 식의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너무 장기간 길게 되고 있고 또 먼지털기식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 그것이 오래 누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사회 곳곳에 지금 분위기가 짓눌려서 경제할려는 의욕이 전부 사라지고 있고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부터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을 내놓을 때가 한참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연일 드러나고 있는 대법원의 사법농단이나 군 기무사령부 불법행위 이것만 봐도 공권력의 적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 과거라고 덮고 가기에는 의혹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그리고 적폐청산하고 경제 정책은 크게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추경호: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정 부분 조사를 하고 또 바로잡으려는 노력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무슨 의도를 갖고 정부가 접근하는 거 같다. 과거 정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사건건 통상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조차도 적폐라는 프레임을 몰고 일종의 비판 여론을 자꾸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치적으로 저는 악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서로 고민하고 논의하는 거보다는 늘 지금 지나간 과거를 자꾸 돌이켜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하냐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전영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부분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 꼽을 수 있을까요? 

▶추경호: 지금 일련의 사안들이 전부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대법원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행정부나 정치권에서 뭐라 그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경제인에 관해서 연일 경제 때리기 형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기업 옥죄기가 되고 있으니까 기업인들이 몹시 위축이 돼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에서 기업인들을 전혀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은 경제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간을 좀 더 갖고 정책의 실효성을 발휘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건데 실제로도 정책이 실시된 지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게 좀 제대로 작동이 되기 시작한다면 좀 소득 분배에 따른 경제 활성화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호: 그런 선의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에 정통이론에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기치로 내건 제1번 간판타자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짧은 기간에 너무 급속하게 올리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고용이나 소득분배 상황이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현장에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에 매몰되지 말고 빨리 정책 방향을 수정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경제 챙기기에 나서라. 빨리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라 이런 목소리가 많은 겁니다. 

▷전영신: 실제로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는거는 자영업자들의 파산이라든지 일자리 소멸 사태를 부르고 있다는 게 짧은 기간이지만 또 통계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는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효과가 있을 거라면 좀 지표가 좋아지는 부분이 한 두가지쯤은 지금쯤이면 나와야 되는 거죠? 

▶추경호: 당연하죠. 지금 우선 고용 상황만 보더라도 지난 7월달에 일자리 증가가 5천 명에 그쳤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과거 정부에서는 월 평균 30내지 40만 명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거의 늘지 않은 셈이죠. 그것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외하면 오히려 민간 일자리는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득분배 상황도 각종 지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분배로 지금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로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소상공인 등이 저렇게 절규하듯이 우리 못 살겠다, 잡아가라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경제 성적표도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으면 이제 이쯤 됐으면 실험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빨리 정책 전환을 해라 현실을 바로 보라. 그리고 전통적인 바로 경제 정책의 정도로 돌아오라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전영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이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을 더욱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번에 개각에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지 장하성 정책실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집권 1기 경제팀이 대부분 유임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하고 고용부장관 이 경제 내각에 정통 관료 출신을 배치한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추경호: 예 일부 전문성이 있는 관료들을 등용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개각을 보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소득주도 성장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민생경제 파탄에 책임 있는 그런 장하성 정책실장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 이래가지고 앞으로 경제 정책이 바로 서겠느냐. 그리고 운용 방식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면에 나서서 정책 방향도 설정해 주고 직접 나서서 통계까지 일일이 설명하는 식의 소위 경제팀은 패싱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와라 이런 식의 경제 운용 방식 가지고는 절대 경제가 살아나거나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청와대 진용의 개편이 함께 있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얼마전까지 불거졌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갈등설 청와대가 봉합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제 투톱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거는 참 우려스러운 일이죠.

▶추경호: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모두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도 지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러는 지금 엄중한 시기에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경제 투톱이 이렇게 서로 갈등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 정책의 실효성도 그렇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없이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직접적인 책임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편이 없다는 것은 이번 인사에서 굉장히 문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470조 5천억 원의 이른바 슈퍼예산을 심사하게 되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확대를 위해서 올해보다 9.7% 늘려서 편성했는데 일자리와 복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국회가 이번에 예산안을 어떤 기조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추경호: 저희들은 우선 이번 예산안이 문 정부의 굉장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이 투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규모면에서도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일반 우리 경제 성장률이나 그다음에 재정 수입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지금 늘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기존 예산 집행의 실효성 검증이 없이 선심성 보조 형식으로 지출되는 식의 우려가 많다. 그야말로 국민 혈세를 막 퍼쓰자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문 정부 들어서 지금 1년 만에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본예산도 두 번 집행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54조 원이나 썼습니다.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돈 다 쓰고도 일자리는 지금 고작 5천 명 늘리고 있는 이런 최악의 상황인데 지금까지 편성한 예산안 도대체 제대로 실효성 검증이나 했는지 그러고도 또 내년 예산 22%나 일자리 예산 증가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이렇게 물 쓰듯 아무렇게나 펑펑 써도 되는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집행이 아닌지 저희는 심히 걱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혈세니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전영신: 여당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슈퍼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추경호: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살림이 재정 운용 상황이 매년 적자 상태입니다. 30조 이상 매년 적자를 내서 빚내서 지금 나라 살림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국가채무가 700조고 공공기관 포함하면 1,0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금년에 이렇게 9%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앞으로 문 정부 4년 내내 재정 수입 증가보다 지출을 훨씬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 정부 기간 내에 국가 채무가 지금 270조나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발표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부채가 1,300조나 되게 돼 있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정권 5년 집권 기간 중에는 펑펑 쓰고 빚 잔뜩 남겨놓고 떠나겠다는 거 아니냐. 소위 먹튀 정부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신: 관련해서 의원님이 규제프리 3법을 대표 발의하셨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신 건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추경호: 일자리를 자꾸 국민 세금 퍼쓰고 그리고 공무원 일자리 늘려서 부족한 일자리 문제 해결한다 그 접근이 잘못됐다. 일자리는 민간과 기업이 만든다. 그런 측면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가 최선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각 지방이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하면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규제 특례를 만들어서 특별히 규제 완화를 해 주는 그런 대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또 신산업 육성하고 그러려고 하면 기존에 우리 법령에 기준 요건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감히 규제 혁파를 해줘서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산업도 육성시키고 일자리도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법안을 제안했던 겁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부분 이건 어떻게 보세요? 

▶추경호: 그야말로 온탕 냉탕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월세 가격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좀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을 주겠다고 정책을 약 9개월 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집값 잡는 것이 또 안 되니까 아, 이게 임대 주택 사업자에 과도한 혜택을 줘서 집값 오른다. 전혀 엉뚱한 데서 지금 또 처방을 찾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남는 것은 결국은 전월세 가격의 또 상승으로 올라올 거다. 이렇게 하면 결국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가격은 수요 공급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집값 오르는 것도 공급이 부족해서 결국은 일어나는 일인데 수요를 잔뜩 부추겨놓고 공급은 억제하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정책을 하게 되니까 시장은 늘 혼란스러워하고 예측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전월세 임대주택 가격 안정도 못 시키고 결국은 매매 주택거래 시장도 활성화 못 시키는 한마디로 총체적인 주택 대응 정책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경호: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