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새롭게 선출이 됐고요. 지역을 이끌어갈 위원장들도 교체가 됐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전재수 의원으로 간판이 바뀌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역 현안과 함께 앞으로 부산시당의 운영방향, 주요 이슈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전화연결하겠습니다. 전재수 시당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재수입니다.

질문1)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경제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정기국회 임하는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태죠. 예를 들면,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면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겠다 이런 끈기와 집중력을 통해서 야당으로써의 진면목을 보이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용태 사무총장도 연일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데요. 이게 한 놈을 패겠다...도대체가 집권여당의 경제정책을 한 놈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패겠다...국민들께서 먹고사는 문제고, 대한민국 경제를 놓고 정책이라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면 모르겠는데요. 완전히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이고 정략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 분들이 과오를 잊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지? 소득주도성장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지...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정말로 조폭 무리에서는 쓸 수 있는 한 놈만 패겠다...경제 민생의 엄중한 상황을 볼 때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일자리 복지예산이 증액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고, 핵심 민생입법 과제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정치공세로 나오더라도 최대 수준의 협치를 발휘해서 일을 잘 하겠다고 이해찬 대표께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2) 야당의 표현에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표현 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출 대기업은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수출 잘돼서 국민들의 경제가 좋아졌느냐? 그 과실이 국민들에게 연결되는 고리가 끊어진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고환율에다 수출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 쪽으로 경제정책 방향이 맞춰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9년을 하고 나니까요. 결국은 수출 대기업은 환율 덕을 보고, 정부의 수출 대기업 경제정책 덕을 보고 돈을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수의 문제입니다. 수출 대기업 잘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되고, 혁신성장을 해야 됩니다. 밑바탕은 공정경제라는 토대위에서 소득주도성장, 즉 국민들의 지갑을 두껍게 만드는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혁신성장 엔진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엔진을 가지고 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제 1년 했습니다. 1년 하고 난 뒤에 성과 내놓으라, 성과 내보여라 하는 것은 경제를 아신다는 분들이 이러면 안 되죠. 적어도 경제정책은 3-4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정도 지나야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시작한 것을 한 놈만 패듯이 공격을 하고 흔들어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건전한 비판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받아들일거니까, 한 놈만 패는 식의 정략적 이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3) 야당 공세에 잘 대응하는 여당의 모습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해찬 당 대표 취임 일성이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카운터파트로 인정을 하고 최고 수준의 협치를 이끌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4) 당정청 사이에 대표도 바뀌고 여러 가지들이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을 텐데요. 밖에서 볼 때는 강력한 당 대표가 들어서면서 당청 사이에 힘겨루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 저도 봤는데요. 이 분들은 호사가들 같아요. 말씀하시기 좋아하는 분들 같고요.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가 힘겨루기 하고 누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적어도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사는 수준만큼 일을 하면 좋을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가하게 주도권 싸움하고 헤게모니 싸움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1년 차가 지났고, 2년차 3년차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하고 있고 서로 목소리 내면서 경쟁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이해찬 대표와 청와대가 예전에 많은 부분에서 함께 일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도 최고수준으로 하고 당과 정부, 당과 청와대가 더 높은 수준의 협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에요. 정무위 관련 현안들 어떤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정무위는 17개 상임위에서 경제 정책관련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공정위 같은 부처들이 정무위원회인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성장하고 공정경제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의 문제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여러모로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경제 관련 이슈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핀테크 산업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를 혁신 성장동력으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 금융도시와 핀테크 산업이 연관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핀테크 산업에 대한 현황도 점검을 하고, 입법이라든지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하도급 문제, 가맹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의 횡포 문제도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정무위원회 오면서 1호 법안을 낸 게 뭐냐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데요. 과다한 금리책정을 해서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소위 ‘삥’을 뜯어가는 문제에 대해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금융회사들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상대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이 분들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6) 핀테크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인터넷 전문은행 이 부분도...규제적인 문제가 크지만, 핀테크와 연관된 부분 아니겠어요?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의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핀테크 산업과 굉장한 연관성이 있고, 향후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어떤 기업들에게 진입장벽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이견이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되면, 나중에는 금융회사가 망가지면 우리나라 국민경제 피해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산분리, 은산분리 대원칙 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기업에 대해서 제한을 두자는 것인데요. 합리적 수준에서 제한을 둔다고 대안을 마련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고 국민경제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도 정기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7) 정기국회에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시당 이야기 좀 나눠 보겠습니다. 시당위원장이기 때문에 시당 살림도 챙기셔야 되는데요. 당직자 인사 등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당위원장 취임한 지는 3주 정도 됐는데요. 저희 당의 전당대회가 지난 달 25일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일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상무위원회, 당직자 인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시민의 변화의 열망을 제대로 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당을 혁신하고, 협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건씩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당직자 인선의 경우 최적의 인재로 구성을 할 것이고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질문8) 당직자 인선은 언제쯤 예상을 하세요?

-추석 전에는 당연히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추석 전에 부산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거돈 부산시장님, 박인영 시의회 의장님하고 수시로 라운드테이블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석 전에 완료하고, 부산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현장 투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9) 부산시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도 마련이 되는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일단은 먼저 부산시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해 올해 5조 3천 억 원 이었는데요. 6조 61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이 들어와서 8천 억 원 이상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의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제조물에 의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재산상 범위는 손해배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 당사자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소비자가 밝혀야 됐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배상책임범위를 3배에서 10배로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 범위를 생명과 신체에서 재산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고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입증하는 책임을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비자 우선 원칙이라는 효과가 나타날 거고요. 기업들의 저항이 있을 겁니다.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법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시키는 사례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