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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병대 재판 개입 의혹' 윗선 파악에 주력
전영신 기자 | 승인 2018.08.31 10:46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현직 판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윗선'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방모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문모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불러 통진당 소송 개입 의혹을 둘러싼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궁했습니다.

방 부장판사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으로부터 선고기일 연기와, 의원 지위확인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뜻을 전달받고 재판 결과에 반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문 판사 역시 2015년 11월 작성한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 문건에서 박 전 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재판에 개입한 의도와 같은 맥락의 해석을 냈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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