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홍성걸 국민대 교수 (자유한국당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위원장)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자유한국당이 비대위 체제로 돌입한 지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위원장 맡으신 홍성걸 국민대 교수와 오늘 파워인터뷰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홍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자유한국당이 비대위 체제로 돌입한 뒤에 한 달여간 당 쇄신에 주력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하고 계세요? 

▶홍성걸: 아직 그다지 큰 성과라고 할 건 없고요. 다만 자유한국당 내의 여러 의원들 관계자들이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왜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처지에 빠졌고 그다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좌표나 가치가 또는 비전이 중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정의를 하는 기간이었다, 내부적으로. 뒤돌아보고 이런 기간이 지난 한 달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영신: 그래도 지난 한 달간은 계파 갈등은 잠잠해졌고 막말로 얼룩졌던 당의 품격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 이런 평가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죠? 

▶홍성걸: 네, 그럼요. 지금 사실은 내부에 사실 이게 없어졌다 그리고 계파적 갈등이라든가 혹은 막말 정치 이런 것이 우리 사회, 우리 한국 정치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비단 자유한국당만의 문제는 아닌데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특히나 지난 몇 차례에 걸친 선거에 실패도 했고 또 당 출신 대통령이 탄핵도 됐고 이런 가운데 서로의 책임론도 지금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적 청산 문제를 비롯해서 어려운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해 있는 거지 이것이 무슨 잠잠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신: 지금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어떤 역할을 하는 소위입니까? 

▶홍성걸: 사실은 우리 보수 정치, 자유한국당이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에 아주 대표적인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수 정치의 보수의 본령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 보수 정치, 나는, 우리는 보수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수의 본령이 무엇이고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망각을 하는 거죠,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라고 그러면 마치 뭔가 부패, 부도덕 이런 것으로 사실은 프레임이 씌어져 있는데도 보수 정치의 대명사인 자유한국당이 그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생각보다는 그냥 각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소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재선이라든가 말이죠. 여기에만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에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자유한국당의 국민들이 표를 주었을 때 내가 표를 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하는 거냐,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나와 내 후손들, 우리 후손들한테는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가치와 좌표를 재정립하자는 얘기는 보수 정책 근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서 국민들한테 우리한테 표를 주면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기초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어떤 공감대가 잘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성걸: 지금 그런 걸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어떤 특별한 방향 이런 것이 사실은 세상에 새로운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새로운 가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수 정치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보수정치에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도덕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가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가장 도덕적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굉장히 도덕적이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덕적이냐고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중의 핵심이 최저임금제인데 최저임금제를 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저소득층에 소득을 높여줘서 그것이 경제발전의 선순환 고리가 되고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민층들이 잘 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인 가치인데, 정책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특히 5분위, 4분위 소득. 저소득층이죠. 여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도덕적인 것인가. 전혀 다르잖아요. 의도는 도덕적이었을지 몰라도 결과는 상당히 부도덕하거든요. 정책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치를 계속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보수 정치가 국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스스로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바꾸는 것, 제자리에 갖다놓은 것 이것이 지금 저희 가치와 좌표 재정립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제1야당이자 보수야당으로서의 지금 시대에 필요한 가치는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홍성걸: 저는 지금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근본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게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이 도덕성의 가장 큰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국민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지금 보다도 잘 살고 더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는 시장 자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채택을 해왔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로 살다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까지 성장한 기본 밑받침에는 분명히 시장 자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가 뒷받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장 자본주의나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 개인의 창의와 자유가 잘 발달되게 하고, 발현되게 하고 그것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잘 표명을 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많은 정책들이 말이죠. 그러한 경쟁은 굉장히 부도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잘 살자. 굉장히 아주 인간주의이고 인도주의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노력이나 능력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그냥 다 나라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해요. 다 이게 내가 잘 살 권리이고 당연히 정부가 나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력한 것하고 노력에 따른 아주 정당한 차이, 격차를 가지고 마치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노력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잘 먹고 잘 살게 정부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 것이 소위 좌파 계열이고 지금 그런 일반적인 정책이에요. 물론 너무나 어렵게 경쟁에서 뒤쳐진 분들을 정부가 당연히 끌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뭐하러 그러면 열심히 일하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판이하게, 아주 상당하게 보편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경쟁의 아름다움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를 잘 이끌어나가면서 동시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더 이상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을 정부가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주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정책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을 그냥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하면서도 거기에 근본적으로 뒤쳐진 분들을 함께 끌어가는 포용 성장하는 사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보수적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게 워낙 일각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그래서 사회 양극화가 너무 지나치게 커지다 보니까 출발선부터 청년들이 느껴야 되는 어떤 부의 분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출발선부터 불공정하기 때문에, 불공평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사실 국민들 사이에는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소득주의 성장의 지지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성걸: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출발선을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그게 정말 공정한 사회인가. 이 세상에 그러한 사회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건 강제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가 보면 그것이 굉장히 많은 규제로 나타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활력과 동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차이를 우리 사회가 경쟁의 기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 경쟁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어야지 자꾸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세금으로 말하자면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한 것인데 그건 지금 아마 정부는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려면 결국은 혁신 성장정책 그것이 혁신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성장의 담론이 있어야 되고 성장의 정책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장과 성장의 답론이나 정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노력할 때에 우리 사회에 혁신이 나오는 거예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홍성걸: 그리고 기업의 투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영신: 관련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응하는 경제 성장 모델을 한국당에서 다음 달 중에 발표하실 계획이시죠? 

▶홍성걸: 네, 지금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지금 강조해 주신 혁신과 자율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경제성장 모델이라고 들었는데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온 게 있습니까? 

▶홍성걸: 저는 지금 그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알지를 못하는데 여의도 연구원을 비롯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이런 그것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그러면 54조를 투입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고 악화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4조를 다른 방식으로 한다. 예를 들면 예컨대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공공부문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많이 늘린다고 문재인 정부가 하는데 해양경찰을 두 배 정도 늘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해양경찰을 늘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해안 경비를 아주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해에도 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비롯해서 아주 우리 자원을, 자원을 휩쓸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하려면 해양경비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어려움에 빠진 조선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선산업에게 시장 기회를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선산업만 커지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이 다 커져요. 그리고 거제를 비롯해서 군산이고 뭐고 이런 조선산업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이런 지역에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산업으로 파급효과를 일으켜서 일석 몇 조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냥 정부가 고용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같은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면서 일종의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는 해양경찰을 이번 기회에 아주 확장을 하고, 확충을 해서 몇 가지를 사회에 일석 몇 조의 효과를 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고차방정식으로 푸는 해법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1차방정식으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성장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1차방정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가장 효과가 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전영신: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추구해나갈 가치 그리고 곧 발표될 성장정책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홍성걸: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가치·좌표 재정립 소위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홍성걸 국민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