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이후 1년만입니다.
어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당정청 회의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번에는 잘 먹힐지 관심입니다.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 종합평가를 먼저 하고 가죠.
집값 등 부동산이 안정세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대책 몇 번으로 부동산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다만 문제가 발생하면 끊임없이 보완대책을 내야죠.
지난해 8월 2일이었죠.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이 문을 닫고 난리가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1년이 지나서 또 비슷한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이 내려갔습니까? 상승세였습니다.
8.2부동산 대책이 성공한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내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대책은 시장에 좀 먹혀서 안정세를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시작하면서부터 ‘이번 대책도 별로다’라고 하니까 힘이 좀 빠지는 거 같습니다.
아직 이번 대책이 시작도 안했으니까 그래도 기대는 해봐야 할텐데요.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를 살펴볼까요?
[기자]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고 광명시,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시장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앵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내려집니까?
[기자]
종로구 등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광명시, 하남시 투기과열지구는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이 적용됩니다.
[앵커]
이번에도 대책을 내놨으니까 이에따른 후속조치들이 있어야할텐데요.
결국 금융감독원이 나섰네요?
[기자]
금감원이 투기목적으로 규제를 우회한 대출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점검할 뿐 아니라,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사업자대출, 경우에 따라선 전세대출까지 동원해 투기 자금을 끌어쓴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도 높은 현장조사에 나서고 적발되면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신규대출도 금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전망입니다.
[앵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허용 범위를 조정하면서 가계대출을 옥죄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데요,
이것 역시 대책이 될 수 있겠네요.
[기자]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 사람이 원리금으로 연간 2천만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는 50%입니다.
가계부채 총량이 1천500조원이잖아요.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과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DSR가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금융당국이 고(高)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중을 조정하면서 전반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대출 관리에 활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것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대책들이 지난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제시된 건데요.
국세청도 곧바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네요?
[기자]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1년에 두 번 열리는데 이번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습니다.
국세청은 회의에서 역외탈세, 대기업ㆍ대자산의 지능적 탈세에 대한 조사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국외 소득은닉, 기업자금 유출, 불법 재산취득 등도 국내외 정보공조를 강화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 구축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역외탈세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탈루소득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앵커]
금감원 국세청 등이 양동작점을 펼치고 있는 셈인데요.
어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대책이 더 강화될까요?
[기자]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가로 남은 카드는 세제개편과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일 겁니다.
당정청이 어제 종부세 인상 카드를 꺼냈잖습니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법안 심의과정을 통해 종부세가 추가로 더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3주택자와 초고가주택의 세율이 현재 정부 제출안보다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이 나오긴 합니다만 시장 반응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도 부동산 대책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대책은 내놔야겠죠.
그렇지만 그 대책들이 늘 비슷합니다.
금융권을 동원해 자금을 옥죈다든가 국세청이 나서서 세무조사 한다든가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외곽때리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인거죠.
보유세 개편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종부세는 그대로 인데 다른 곁가지만 흔들면 뭐합니까.
그러면 시장이 반응을 안하죠.
정부는 일했다고 맨날 이런 발표하는데 본질이 그대로면 바뀌는 게 없죠.
투기를 막을 생각보다는 미봉책을 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얼마전 여의도 개발을 내놨다가 정부의 반대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섰습니다.
이런 것들도 수도권의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 많이 물리는 보유세를 손봐야하고 양도세를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없이 집을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앵커]
이번 8.27 부동산 대책,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제는 부동산 대책도 별거 아니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호랑이 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호랑이 모형이더라는거죠. 그러면 토끼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가지고 놀죠.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4개월 간 무려 8.3%나 급등한 데 따른 응급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2016년 96.1%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5.7%입니다.
늘어난 주택이 무주택 서민이 아닌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야하는겁니다.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등을 일괄 논의해야합니다.
즉, 주택공급량을 늘리고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함께 추진할 때 부동산 대책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선임기자의 시선, 양봉모 선임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