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앵커 양창욱 :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양무진 : 네 안녕하십니까.
앵 : 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언급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추가 유예가 없다... 이게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강경발언을 했을까요?
양 : 글쎄 매티스 미 국방장관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는 볼 수 있죠.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정착, 더 나아가서 한미관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훈련의 재개 여부는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한미 간에 사전 조율이 필요하고, 특히 주권국가인 우리 한국 입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미관계, 북미관계, 더 나아가서 한반도 비핵화 정착 이런 부분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 : 매티스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왜 했을까요? 여러 가지 포석이나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양 : 글쎄요 매티스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할 수 있지만, 미국은 국방장관의 입장이 모두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종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과거 우리 경험적 사례로 보면 92년도 경이지요, 이 때도 남북간 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사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남북간 토론이 격렬했습니다. 이 당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한답시고 당시 한미 간 팀스피릿 훈련, 이것을 2003년도에 재개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북한이 상당히 반발했죠. 그래서 그 때 남북관계는 전면 중단되고, 심지어 미사일 뿐만 아니라 핵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방식, 한미군사훈련 중단된 것을 재개하는, 그런 것에 대해 비록 한편으로는 압박의 메시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북한이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 :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갑자기 무산됐단 말예요. 이걸 두고 이런 저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협정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호전적인 편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긴가요?
양 : 글쎄,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이 폼페이오 장관한테 일종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그렇다는 보도인데, 종전선언도 지금 접점을 못 찾는데, 평화협정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보통 북한 고위급이 편지를 했을 때는 최근의 일어난 상황에 대해 주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해 북한 입장을 제시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와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 이런 큰 원칙 속에서 지금 북미 간 대화 중에 있는데 미국이 추가 제재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평양침공 군사훈련을 했다, 이렇게 북한 노동신문이 주장했잖아요. 그렇다면 김영철 통전부장은 대화 도중 군사훈련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도 위반된다, 여기에 대해 일종의 항의성 편지, 더 나아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이 정도 내용이 핵심내용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화협정 요구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 : 그렇군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지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양 :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한 발언을 보면, 완전한 교착상태는 아니다, 다시 말해 전화도 하고 메일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받는다, 이렇게 돼있고요, 또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은 고위급 회담이 잘 열리지 않으니까 교착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것, 이것의 요인을 살펴보면 교착상태가 맞다고 보입니다. 교착상태가 오래 갈 것인가 아니면 곧장 풀릴 것인가, 이것은 조만간 나올 북한의 입장 표명을 볼 필요가 있다...
앵 : 북한의 공식 입장 표명이요? 조만간 나와요? 언제쯤 나올까요?
양 : 다시 말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배경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도 전하고 존경한다,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무게중심을 둔 김 위원장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매티스 국방장관의 한미군사훈련 재개, 여기에 대해 우선 초점을 맞출 것인지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혹시나 오늘 내일 중으로 북한 외무성 또는 조평통에서 메티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성명이나 담화가 나온다면 앞으로 북미 간 교착상태는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여기에 중심을 둔다면 조만간 북미 간 물밑접촉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재개될 수 있다, 먼 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 :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공식 반응, 김정은의 메시지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정부는 자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물꼬를 틀 수 있다, 우리의 역할론을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가능한 얘깁니까?
양 : 이미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경험했고,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중재자, 촉진자를 뛰어 넘어서...
앵 :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양 : 아, 네... 우리가 교차 보증자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얻어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보증을 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할 것이다, 이런 보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전망한다면, 그런 역할은 아마 9월 중 있을 남북평양정상회담에서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저는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 : 네. 교차 보증...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 네 감사합니다.
앵 :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