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시종 충북도지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군요. 오랜만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저희가 연결을 해서 민선7기 충북의 청사진 문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시종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지사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축’ 뜨거운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강호축의 구체적인 실현 구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이시종 : 강호축은 우리 나라가 경부축 위주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 강원도에서 충북을 거쳐서 호남으로 연결되는 소위 강호축은 아주 상대적으로 발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발전시키자... 그리고 강원권과 호남권의 끊어진 다리를 충북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자... 그 구상이죠. 우선 강호축이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문제인데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가 균형 발전계획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8개 시도지사하고 청와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를 긴밀히 해나가서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되서 제일 중요한 단위사업 중에 큰 것이 호남에서 오송까지는 고속철도가 연결되어 있고 제천에서 원주 강릉까지도 고속화철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인 제천에서 오송까지 현재 완행열차 구간인데, 이것을 고속화로 만들자. 시속250km 정도 달리는 것 얘기입니다. 그것만 되면 호남에서 강릉까지 논스톱으로 고속 철도를 타고 달릴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끊어진 다리 소위 오송에서 제천까지 여기를 좀 철도 고속화를 만들자 이것이 단위사업 중에서 큰 사업이고요. 또 하나가 오송 충주 이쪽으로 우리가 4차 산업이 들어갈 국가산단을 만들자. 이런 것이 주요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긍정적으로 청사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말이죠.

이시종 : 일단 국가계획에는 반영되는 걸로 현재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단위 사업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 말이죠. 제천부터 오송까지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예산안을 보니까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이 마침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시종 : 예산 잡을 단계가 전혀 아니고요. 현재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는데 타당성이 굉장히 안 나옵니다. 현재... 그래서 타당성에서 합격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사전 절차인 타당성 조사가 잘 안 나와서 그것을 어떻게 타당성을 높이느냐 이걸 가지고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들어갈 단계가 아니죠.

이호상 : 지금 예산의 문제를 다룰 단계가 아니라 사전 단계인 타당성 문제를 따져봐서 그것부터 통과 되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지역 언론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이번에 충북도내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확보한게 5조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충청북도가 정부에 6조8천억 정도 예산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사업들을 좀 포함이 안 되고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이런 측면에서 걱정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시종 : 주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작년도 정부예산안과 금년도 정부예산안 이것을 비교해보면 4.6%정도가 증가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많이 늘어나죠. 인구가 적은 지방은 늘어나는 게 좀 적고 대신 SOC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SOC는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SOC 말고 우리가 충북의 경제를 위해서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태양광 관련된 것, 자율주행차, 안전성 관련된 세포 치료제, 세라믹 이런 핵심 경제 기술과 관련된 전략 산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대폭 많이 반영 되서 앞으로 충북의 미래 경제에 희망을 놓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OC문제가 정부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줄었는데, 일단 국회에 가서 다시 SOC 예산 증액을 시켜야죠. 그래서 그 문제가 남아있는데 아무튼 국회에 가서 SOC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켜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상 : 예산의 질적인 문제를 좀 따져봐야지 양적인 문제만 따져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보니까 470조 9.7%가 1년 전보다 증가를 했는데요.

이시종 : 복지 쪽이 늘어난거죠.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많이 늘어납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우리 지방 특히 SOC가 필요한 지방의 경우에는 SOC가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게 적고, 대도시 경우는 인구가 많은 데는 복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이호상 : 알겠습니다. 핵심전략 사업은 충분하게 우리가 확보했다 라는 말씀에 방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지사님, 고향세 문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고향세를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향세 어떤 세금인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이시종 : 대도시에 나가있는 사람이 고향에 기부를 하면 세액을 공제해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 대신에 답례품을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현재 지방이 소멸되는 지자체가 얼마니 80몇 군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이 재정을 메우는 방법이 세금만 가지고 어려우니 출향인사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고향에 돈을 만약에 내면 세액 공지를 해주자 그런 얘기죠. 그런 취지인데 이것은 일본에서 그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법에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충북을 고향을 둔 출향인사들에게 자발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지역발전 기금을 내게 하는 거군요. 

이시종 : 그래서 재정을 확보 시키는거죠.

이호상 : 지금 실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십니까?

이시종 :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 몇 분이 발의를 했거든요. 정리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고향세가 실현이 되면 충북의 발전 기금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지사님,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다녀오셨죠? 어떤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이시종 : 인도네시아를 간 건 크게 보면 네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는 내년도 충주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의 많은 종목과 많은 선수가 참여하게 해달라 그래서 아시안 게임의 각 무예 종목별 세계연맹 회장들, 또 무예 종목별 아시아연맹 회장들이 대거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가 2021년에 3회 대회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치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2회 대회까지는 충북에서 하고 3회 대회를 인도네시아에서 하는데 그걸 제가 협약을 맺는 이런 관계로 인도네시아 우리나라로 하면 체육위원장이죠. 국가체육위원장하고 이야기를 나눴고...

이호상 : 그 부분은 어땠습니까? 그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이시종 : 협약에는 2021년도에 유치하는 것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가 국내 무예마스터십 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 국내 무예마스터십 위원회를 창립을 하는데 거기 위원장으로 프라보오 라고 하는 지난번 대선 후보자였는데 그 분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자카르타 시장을 만나서 자카르타 시와 우리 충북도가 경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교류를 하자 그래서 자카르타 시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호상 : 며칠을 다녀오신 겁니까?

이시종 : 3박4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호상 : 3박4일 동안 많을 일을 하셨네요. 정말 바쁘게 다녀오셨네요. 세계무예마스터십 3회 대회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하셨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하셨고요. 인도네시아 자체 무예마스터십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도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자카르타와 경제교류협력 논의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 충북과의 경제 교류가 조금 미진한가요?

이시종 : 동남아쪽으로 저희가 많이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우리가 중국 위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위주에서 다변화 시키자 수출을... 그래서 동남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중동 이쪽으로 저희가 많이 발을 넓히고 있거든요. 그 일안으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와 교류가 많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남아쪽에 아시안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지사님, 저희가 자주 모셔서 도정 현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