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금리를 인하해서 투자를 유인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저금리를 이용해 부동산 가격만 급등했다.
2. 저금리의 직접적인 정책 대상인 대기업은
돈이 남아 돌아서 부채를 갚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기업은 은행의 높은 문턱 때문에 그 돈을 갖다 쓰기가 어렵다.
3. 한계 중소기업은 현재 저금리에 연명해
하루 하루를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정책의 무게를 둔다면
금리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4. 그러나 현 정부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히려 금리를 한 차례 더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5. 지난번 금통위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부동산 가격의 거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6. 현재로서는 금리인상이 힘들겠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서 시장에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7. 현재의 주식시장 급등은 원화 절상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가 절상되면서 얻는 이윤과 주가지수 상승에 따른
일거 이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8. 따라서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중국 위엔화가 절상될 경우
오히려 주가는 쭉 빠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705-5114
* 헤럴드 경제- 현재의 저금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사설)
* 해외 경제통신- 미국의 경기회복 분위기로 장기 금리가 오르며
모기지 금리도 따라 올라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