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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소득주도성장 당-정-청 독선, 경제시스템 훼손...통계청장 경질 의혹, 통계지표 신뢰성 영향 줄것"[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8.08.28 08:40

□ 출연 :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초선, 경북 김천)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인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심을 더 발휘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용쇼크와 분배참사로 표현되는 각종 경제지표들 여기에 대내외 상황도 좋지가 않아서 경제 위기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 하반기에 소득주도의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기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이 시간에 여당과 바른미래당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연결하겠습니다. 기재부 차관을 지내셨을 정도로 경제통이시죠.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언석: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고 소득주도의 성장은 올바른 정책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언석: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받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경제지표까지 거론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말씀하셨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고 얘기했는데 금년 1월달, 2월달 가면서 종전 한 30만 명 가던 것이 10만 명 수준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고 7월달에는 5천 명까지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전영신: 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죠.

▶송언석: 그렇죠. 사상 최악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용률이 상승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금년 2월부터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용률이 마이너스가 됐고요. OECD 기준으로 봐서도 6월, 7월달에 마이너스 0.1%포인트, 0.2%포인트 줄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 고용률은 자동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데 특히 경제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좋다고 했지만 세계성장률은 3.6 2017년에 3.6%고요. 금년에 3.7%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17년에 3.0이고 이번에 금년에 2.9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가계 소득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건 맞습니다. 평균 가계소득은 올라갔지만 하위 20% 소득은 마이너스 7.6% 그리고 상위 소득은 4분위 5분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는 지금 10년 만에 최악이고 심리지수도 악화된 걸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알고 있는 우리 알려져 있는 통계를 현실에 맞게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도록 하고 있죠.

▷전영신: 그런데 정부는 최악의 경제지표들 지금 말씀하신 실업자수 자영업자의 폐업 고용쇼크 이런 거는 다 외부 경제 변수에 의한 거다. 소득주도의 성장은 시작한 지 불과 몇개월 되지 않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송언석: 경우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려면 진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지 1년 3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더 기다려야 되고 현재 나타난 경제지표 현재 나타난 경제 상황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 효과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든지 아니면 뭐 혁신성장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장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친 결과 현재 나타나 있는 지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말해 주는 거이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자영업자든지 소상공인이든지 아니면 임금근로자든지 그 누구든간에 다들 못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전영신: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대통령뿐 아니라 장하성 정책실장도 이해찬 민주당 신임대표도 소득주도의 성장과 재정 확장 정책을 고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연이어서 지금 밝히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끝까지 소득주도의 성장론을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언석: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다 소득 재분배, 분배 정책이거든요. 분배 정책을 가지고 성장을 이끈다는 것은 300여년간의 경제학 연구했던 사람들의 연구 결과와는 전혀 동떨어진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현재 당과 청와대 정부의 어떤 독선이나 아집에 따라가지고 우리 경제 시스템이 상당히 훼손을 받을 그럴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여당은 청와대와 정부와 함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 같은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 때 했던 정책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라든지 그다음에 성장이라든지 이런 각종 지표가 다 나쁘게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빨리 현실 인식을 하고 잘못된 점은 수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경제를 너무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얽매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표현 그대로를 빌리자면 한놈만 패는 끈기와 집중력을 통해서 야당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 그 한놈이 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재검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러면 소득주도성장론은 폐기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수정을 통해서 보완하면 된다 그 선이면 된다라고 보시는 겠습니까?

▶송언석: 지난 정부 때나 언제나 간에 한 국가의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성장에 따른 경쟁력 제고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술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혁신 성장이라고 이 정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혁신 성장의 내용에 각종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기업의 창의적인 노력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하자 이런 부분들 있다 그러면 혁신 성장이 중요한 성장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재분배의 정책은 당연히 한 사업의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좀 낙후된 따라가지 못한 이런 취약 계층을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성장을 이끈다는 그런 인식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중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부분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차근차근 사회와 경제와 국민과 기업이 적응할 수 있게끔 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급격하게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이것이 곧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잘못돼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인식에 대해서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전영신: 소득 양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업황 부진으로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보시기에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의 성장론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송언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고령화와 업황 부진으로 이것은 소득 양극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인구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벌써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알고 있는 이미 태어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몇명인가 하는 거는 이미 확정돼 있는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하든지 할 때는 경제 환경이나 경제 여건 측면에서 이미 주어진 요인 그러니까 이미 고려되었어야 될 사항인 거지 지금 와서 새로운 소득 격차라든지 소득 양극화의 원인이 고령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상황 인식이 안이한 생각이 들고요. 업황 부진의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 비슷한 거 같습니다. 업황이 부진하니까 소득 증가가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소득원도 많이 있을 수 있는 상위 소득계층은 늘어나고 하위 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업황 부진이 왜 업황이 부진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지금 알고자 하는 겁니다. 경제 부진의 원인이 뭐냐 왜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고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를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1년여간 1년 3개월여간의 경제 정책이 크게 바뀐 부분이 뭐냐 하는 걸 보지 않겠어요? 그 정책이 바뀐 게 곧 보니까 최저임금 급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무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뀐 정책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비슷하게 가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 소득 양극화는 이런 부분에서 기인한 바가 크지 않겠나 하는 게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인식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은 수정이 돼야 된다. 그래야 소득 양극화가 바로잡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정부가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부장연구실장을 임명한 것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언석: 통계청장이 경질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저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통계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라가지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 경제가 개선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추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2년 임기에 황 전 청장이 13개월 만에 경질이 된 거는 5월 가계소득 동향 발표와 관련이 있는데 양극화 지수가 사상 최악으로 해석되는 통계를 내놓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송언석: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받고 어제 예결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있었고 상임위에서도 그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나온 수치하고 통계청장 경질이 만약에 관련성이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저는 황수경 통계청장은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게 심혈을 기울였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모든 정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통계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통계수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또 전문가들로부터 모든 사람 기업가들 포함해서 신뢰성을 얻어야 됩니다. 신뢰성이 없으면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책의 신뢰성과 정책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어떤 약간의 정치적 고려 이런 부분들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 예를들어서 이 정부에서 말하듯이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소득주도성장의 수단인 기초연금 인상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현실 인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향후에 다음 34분기나 44분기의 소득 가계소득 가계동향 조사를 만약에 했을 때 그 결과가 소득 양극화나 여러 가지 소득 재배분에 양호하게 유리하게 포지티브하게 개선된 걸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이런 통계청장의 경질 사유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있다면 그 결과를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영신: 만약에.. 예.

▶송언석: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전영신: 통계청장이 바뀐 이후에 양극화 지수가 줄었다 이렇게 통계를 내놓는다면 그거를 또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 

▶송언석: 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특정한 한분이 통계청장이 되고 안 되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니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렇다면 다음에 나오는 어떤 통계 지표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진실일까라고 하는 조금이나마 그런 의구심이 남아있다 그러면 정책은 성공을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전영신: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신데 올여름 휴가를 조금 특별하게 보내셨다고요? 

▶송언석: 예. 지역구에 행복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영신: 송언석의 행복버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송언석: 지난 여름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김천 관내에 있는 읍면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의정활동 보고도 하고 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 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런 여름에는 어마어마한 폭염과 가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웠거든요. 특히 김천의 읍면에는 주로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던 걸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걱정을 해 주세요. 실제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에어컨이 필요하다. 또 마을 안길 포장이나 도로 확장 또는 사고 다발구간의 도로 보수 이런 민원성 사업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더 많은 국가경제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폭염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가 나니까 그러면 앞으로 폭염에 대해서 재난적 상황으로 지원해 주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 지역에도 많은 청년들이 취업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에 가서 일자리 좀 더 잘해달라 이런 주문들도 많았습니다.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람있게 보냈고 이번에 나타난 그런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100% 만들어서 향후에 차근차근 김천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이나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시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부가 어제 서울 지역 집값 안정화 대책 내놓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세 금융 정책이 뒤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이런 정책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언석: 아주 좋은 지적인데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들은 말하자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억제되는 거 이상으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송언석: 그렇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떤 현상인지를 현안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남자와 여자 다 직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편한 또 조금이나마 교육 환경이 더 나은 이러한 곳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전영신: 그렇죠.

▶송언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특정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급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수요를 공급이 조달을 못해준다 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수요 억제 정책뿐만 아니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그거를 충분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번에 참여정부 때의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서울지역의 집값을 지금 오히려 올리는 그런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은 강남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강북에도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서울시와 국토부와 다 상의를 해서 여의도와 용산개발을 보류한다고 하지만 여의도와 용산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촉발한 건데 그거를 보류한다고 하더라도 장내에 여의도와 용산을 비롯한 강북 지역에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억누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은 수요 억제 측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 측과 같이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적절하게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전영신: 수요도 억제하면서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송언석: 그렇습니다. 원하는 지역에 시민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와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전영신: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언석: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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