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병합 심사를 벌였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에도 같은 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지분 보유 완화 대상과 지분율 한도의 구체적 수치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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