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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대구 청년유출과 인구감소 막는 첫 해”[대구BBS 라디오 아침세상] 일자리.교육.주거 아우르는 인구정책 마련
박명한 기자 | 승인 2018.08.28 08:30
올해 7월 4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린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사진제공=대구시]

● 출 연 : 대구시 김외철 인구정책팀장

● 진 행 : 대구BBS 박명한 방송부장

[박명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광역시인 대구도 인구 소멸 주의단계에 진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 인구정책팀 김외철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외철 대구시 인구정책팀장

[김외철 대구시 인구정책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박명한] 먼저 궁금한 것이 팀장님께서 계시는 대구시 인구정책팀, 아직은 낯선데요.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습니까?

[김외철 대구시 인구정책팀장] 네, 인구정책팀은 2017년 11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기존의 각각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던 저출산.고령화 관련업무 중 인구감소 등 인구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따로 분리·이관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래전략담당관 내에 신설되었습니다.

[박명한] 대구시가 인구정책 조례를 만들어서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김외철 대구시 인구정책팀장] 네, 8월 10일 자로 공포·시행된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제정 목적과 시의 책무,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았고, 시의 여건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할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했습니다.

또,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의 구성과 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효과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출산·보육의 기초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일자리, 청년, 교육, 복지, 주거, 환경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인구감소는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로 인구변화문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선제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것입니다.

올해 6월 15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인구교육 [사진제공=대구시]

[박명한] 이런 조례를 만든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 때문일텐데요, 현재 대구의 인구 감소 상황, 어떻습니까?

[김외철 대구시 인구정책팀장] 대구의 인구는 2003년 252만 9,544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7월말 기준 인구수는 246만9천명으로 남성은 122만4천명, 여성은 124만5천명, 여성이 2만 천명 가량 많습니다. 외국인 약 2만 7천명 정도를 포함해도 250만명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3년과 비교해서는 6만여명이 감소했습니다.

[박명한] 대구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외철 대구시 인구정책팀장] 인구의 변동은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증감과 인구의 이동에 따른 사회증감이 합쳐져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인구감소는 우선, 2017년 기준 1.07의 낮은 합계출산율로 자연증가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고, 아울러, 출생에 의한 자연증가보다 인구유출이 더 많은 것이 큰 문제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체 순이동자 중 청년층인 2~30대가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층이 지역을 빠져나가는 데는 교육과 취업기회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전체 순이동자 중 청년층은 5천7백여명으로 전체의 47.9%로, 2016년 56.8%에 비해 낮아져 다소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

[박명한] 그동안 청년층 유출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가 여러 사업들을 많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구 조례 시행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김외철 대구시 인구정책팀장] 네, 1회성의 개별사업 위주가 아니라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연령과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시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순조로운 생애이행을 위한 일자리·주거·문화 등 포괄적·입체적 맞춤형 지원을 위해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역 인구정책의 방향성 설정 등을 위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은 지난 5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종합계획이 나오면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울 것입니다.

올해 7월 4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린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사진제공=대구시]

[박명한]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만 인구정책도 민, 관, 학, 산업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조가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담긴 ‘인구정책조정회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외철 대구시 인구정책팀장] 예, 「인구정책조정회의」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학·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구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면에서도 여성 및 민간위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고, 인구, 출산, 보육, 고령, 청년, 일자리,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분과를 별도로 운영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인구정책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인구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군간 소통과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연계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박명한] 청년유출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구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외철 대구시 인구정책팀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따른 복지사업이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정책이다 보니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복지정책에 지역의 일자리, 청년,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다문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인구정책에 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담회, 발표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관련 민간단체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만 지역의 인구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2020년을 청년유출과 인구감소를 막는 목표 해로 삼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가 노력하는 모습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한]

네 팀장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외철 대구시 인구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박명한] 지금까지 대구시 인구정책팀 김외철 팀장이었습니다.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18년 8월 28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박명한 기자  mhpark@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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