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인터뷰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박광온 "이해찬 민주당 체제 '친문 패권주의'는 기우...소득주도성장 수정은 국민 뜻 거역하는 일"[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8.08.27 10:02

*출연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경기 수원시정, 재선)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예견됐던 바대로 이해찬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변이 있었다면 최고위원 선거에서 초선, 재선 의원들이 대거 당선됐다는 부분이죠. 여당의 신임 지도부가 해내야 될 일들 참 많아 보입니다. 이번에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 재선 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최고위원 오늘 두 번째 파워인터뷰에서 만나겠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광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영신: 네. 축하드립니다. 

▶박광온: 감사합니다. 

▷전영신: 소감이 어떠세요? 

▶박광온: 어깨가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상투적인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인데 먼저 짐을 져라, 먼저 고생해라. 이렇게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짐을 맡긴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영신: 당대표로는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어떤 민심이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하세요? 

▶박광온: 그때 이해찬 후보는 20년 집권 플랜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비정상적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열망을 받고 역량에 따라 출범한 이 정부가 조금 더 집권을 해서 확실히 뿌리를 내리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이 있었다고 보고요. 지지율이 고르게 나왔더라고요.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 국민 다 고르게 나왔습니다. 그건 아, 이것에 대한 어떤 공감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판단하고 두 번째는 그분이 민주화 운동을 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 거기에다가 정책 역량이 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집권당 대표도 하셨고 국무총리도 하셨고 또 정책위 의장을 3번이나 한 그런 것들이 비교적 지금 상황에서 정책을 강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사실 그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당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새로운 지도부가 설정해야 되는 당청 관계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광온: 당이 저는 너무 많이 보이는 것도 좋지는 않고요. 안 보이는 것도 문제가 물론 있고요. 부족함도, 넘침도 없어야 된다. 이것도 상투적인 표현이네요. 그런데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타수 같은 역할이거든요. 청사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요. 정부는 집행을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집단이죠. 당은 그 집행근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줘야 정부가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책을 만들 때 국민들의 반응을 최일선에서 살필 수 있는 조직이 당입니다. 촉수 같은 조직이죠. 여론의 반향이나 이런 것을 주입해서 정책 반영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대신 해야 되는데 당이 그 역할을 저는 충분히 당정청의 한 축으로써 소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당과 국민이 소통해서 그 국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강한 여당을 표방해 왔고 강성 이미지 때문에 야당하고 청와대에서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권 내에서도 이 대표의 소통 부재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요. 

▶박광온: 물론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선 전당대회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들었다고. 어제 처음 만났을 때도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드러난 이미지가 상당히 그런 것이 있었고. 과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총리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답변 자세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 시절에 얼마나 야당이 여당을 괴롭혔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반응을 보였던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아마 현충원 참배하고 바로 야당 대표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최상의 협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전영신: 어제 신임 이해찬 당대표하고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비공개 간담회 민주당 당사에서 가지셨다고 들었는데 여기에서 그밖에 더 특별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박광온: 일반적인 당무 보고가 있었고요. 어제 발표된 당직 인사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요. 그것은 대표가 최고위원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부분인데 물론 비서실장은 협의하지 않고 바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비서실장 문제도 협의를 해 주셨고요. 그 밖의 여러 가지 얘기들 일정, 앞으로의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영신: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은 언제 발표가 됩니까? 

▶박광온: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시간을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당무위원회를 거쳐서 인준이 돼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최대 빨리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어떤 원칙 같은 것은 다양성과 정체성의 조화 그러니까 우리 당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그런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녀의 다양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부문 간의 이런 것을 조화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전당대회 과정에서 노동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고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방분권의 대표성을 가진 분 또는 우리 사회의 약자로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분. 이런 분에 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어느 정도 그런 인식. 그러니까 정체성과 다양성을 조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공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영신: 지금 최고위원 다수가 친문계 인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당 운영이 친문 패권주의로 흐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박광온: 그건 기우 같아요. 

▷전영신: 기우인가요? 

▶박광온: 네. 이번에 우리 당에 친문이 아닌 분이 계실 수가 없죠. 다 친문이잖아요. 이번 후보 모든 분들이 다 친문이라고 표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국민들의 열망, 명령.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명랑을 갖고 이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령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한다는 것은 국민에 반대를 한다는 거거든요. 국민의 뜻에 거스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신임 당 지도부가 첫 일성을 내야 하는 부분이 아마도 경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영상메시지를 보내서 우리 경제정책 제대로 가고 있다는 취지로 소득주도 성장론 유지를 재차 강조했는데, 어떻게 당은 이를 뒷받침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분 수정이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박광온: 지금 오히려 부분 수정이라고 하면 보강을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전영신: 보강. 

▶박광온: 무슨 뜻이냐 하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는 한 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시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호보완의 관계, 두 바퀴와 같은 것이고 공정 경제라고 하는 것은 두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툭 터는 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한다거나 아동수당을 도입한다거나 또는 주거비를 낮춘다거나 의료비를 낮춘다거나 어쨌든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그런 모든 정책들. 근로장려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만 가지고 흔들려고 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탄핵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한을 아무 대표성, 정체성이 없는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넘긴 반헌법적인 행위잖아요, 이건.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분노했지만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분노한 것입니다.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죠. 고용은 안 되죠. 돈은 한 곳에 몰려 있고 돌지 않죠. 이런 경제를 바꾸라는 거였어요, 국민들은. 지금 그 방향에 맞춰서 이 정부가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시간은 별로 되지도 않아요. 시간이 얼마 1년, 집권 1년 3개월이지만 실제 예산이 집행된 것은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인상 또는 아동수당 도입 9월부터 이제 될 텐데요. 그것을 야당이 반대했어요. 지방선거 전에 한 거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그것이 야당의 득표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국민들이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논란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야당이 득점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신: 방금 전에 손학규 당대표 후보가,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문제점을 드러낸 거다,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박광온: 제가 지지율 걱정하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60%에서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오늘 발표될 아마 조사는 약간 올라간 것으로 나오던데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충분히 높은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60% 지지율을 1년 3개월 지나서 유지한 대통령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국민들이 국민들과 하나가 되고 있다, 이 정부는. 이 경제 정책을 갑자기 책상에서 앉아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선거운동 과정 또는 훨씬 전부터 많은 국민들과 만나서 국민들이 요구해서 만든 정책이거든요. 100대 과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소 완급을 조절하라든지 또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보완을 정교하게 하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아예 방향 자체를 틀어라. 그럼 옛날로 가자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국민들을 거역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 인식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영신: 정부로서도 당장에 여러 가지 경제계 나쁜 지표들을 현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약자를 위한다는 소득주도 성장인데 사회 최약자들의 생계를 도리어 위협하는 것은 여당으로서도 뼈아픈 현실 아닙니까? 

▶박광온: 그것은 이제 여러 지표 가운데 그 부분이 강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통 받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병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고용율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고용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경제 가능 인구가 줄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더 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 중산층과 서민 중에 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소득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과거의 불안정한 일자리들. 일용직이라든지 임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보완은 하겠다. 이게 저희들의 답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에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면서 야심차게 출발한 드루킹 특검의 수사가 종료가 됩니다. 오늘 수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보고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까지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박광온: 저는 처음부터 특검의 대상, 특검의 감이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특검법에도 반대를 했는데요. 사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됐죠. 특검 기간 연장은 사상 처음으로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는 것입니다. 수사할 게 있으면 어떻게 특검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를 몇 차례 두 차례 불러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이 사안은 매우 단순한 사안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매크로를 사용한 확산장치를 이용한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자체가 위법행위인데 그것을 써서 문제가 됐는데 김경수 지사와 연결고리가 아주 있으려면 김경수 지사가 매크로, 그러니까 확산 장치, 확산 프로그램을 쓰도록 돈을 줬다거나, 지시를 했다거나, 그 프로그램을 갖다 줬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요, 지금. 그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은 무한대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옳게 평가한 기사를 어떤 사람에게 보냈는데 그 사람이 단톡방에 그 기사를 올렸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예를 들어서 몇몇 기사를 드루킹한테 보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그건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장치를 쓰는 데 김경수 지사가 직접적으로 돈을 줬느냐, 프로그램을 사줬느냐 또는 지시를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건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들이 무슨 뭡니까, 진술했죠. 100만원을 줬다고 했다가 부인했죠. 또 뭐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진술에 근거해서 특검이 사실상 무리하게 기소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특검의 위법성이나 특검사무실 앞에 또는 구치소 앞에서 폭력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여기까지 하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활약상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온: 고맙습니다. 

▷전영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침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