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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위기론은 과장...소득주도성장 딴죽 말고 공정경제 법제화 나서야"[BBS 뉴스와 사람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선호 기자 | 승인 2018.08.26 17:42

 

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 시간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함께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에서 태어난 이훈 의원은 박지원 의원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김대중 총재 공보비서를 지냈습니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 국장, 기획조정국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역임한 DJ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서울 금천에서 금천노사모의 지지를 받아 당선돼 국회에 입성하는 등 DJ계와 친노계 모두와 가까운 인사로 꼽힙니다. 

□ 출연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금천구, 초선)
□ 진행 : 강동훈 BBS 방송본부장

[인터뷰 내용]

▶강동훈 :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훈 : 예, 안녕하세요?

▶강동훈 : BBS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훈 : BBS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훈입니다. 서울 금천이 지역구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훈 : 조금 전에 나레이션으로 이훈 의원을 소개해 드렸는데, 엊그제 8월 18일인가요? 김대중 대통령 서거 추념식도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을 처음에 어떻게 맺으셨어요?

▷이훈 : 제가 아마 처음 여의도 국회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박지원 의원 초선 의원 시절에 비서 하면서 인연이 됐는데, 그 양반이 재선에 실패하셨어요. 재선 실패하시고 사실 제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박지원 의원께서 저를 잘 보셨던지 김대중 총재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돼서 김대중 총재한테 인사드리고 비서 활동 시작하면서 대통령님을 모시게 됐죠. 그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강동훈 : 특히 공보담당 비서관 하셨으면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대변인도 하시고 공보, 기자들과의 돈독한 관계가 좋았는데. 박지원 의원도 대변인도 하시고 문광부 장관도 했는데 그 뒤에 이훈 의원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훈 :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분들은 본래 언론 관계, 특히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그랬던 분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때 당시 김대중 총재께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공보부분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박지원 의원을 중하게 쓰셨죠. 제가 김대중 총재 시절에 공보비서를 했던 것은 그 분의 말과 글과 관련해서 본래는 그 당시 김대중 총재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었거든요? 연설문도 그렇고 기고문도 그렇고 다 혼자 하셨는데 그것이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렸어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덜어드리려고 몇 개 시도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 김대중 총재님 보시기에 나쁘지 않으셨던지 공보비서로서 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강동훈 :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면서 청와대도 같이 가셨죠?

▷이훈 : 예, 처음에는 연설문도 제가 썼어요.

▶강동훈 : 청와대 연설비서관 역할을 하셨네요?

▷이훈 : 연설비서관 자리는 사실 다른 분이 하셨는데. 연설문이라는 것이 연설하실 분하고 실제로 도와주는 비서하고 호흡이 되게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일을 두 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 총재 시절부터 저랑 조금 손발을 맞춰 오셨던 것이 있으셔서 그런지 저한테 일을 좀 많이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설비서관이 아닌데도 연설문을 자꾸 쓰게 됐습니다.

▶강동훈 : 정계에 입문한지 꽤 됐지만 국회의원이 된 것은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금천구 국회의원 배지를 다셨어요. 거기가 아무래도 기업들, 또 공장지역이 있는 구로와 금천이 같이 얽혀있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회 상임위 보니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상임위로 배정을 받으셨는데.

▷이훈 : 이름이 무지하게 길죠?

▶강동훈 : 약칭이 어떻게 됩니까?

▷이훈 : 우리는 산자위라고 합니다.

▶강동훈 : 과거에 있던 산자위? 제가 이훈 의원을 모신 것이 이것 때문에 모셨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7~80% 쭉 가시다가 60%로 떨어지면서 50%까지 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고용 문제와 여러 가지 중소기업인들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나 7월 취업자 수가 굉장히 고용 쇼크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내가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고 경제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일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훈 :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만들어지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1호 공약이 일자리 공약이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공약이었는데. 일자리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다들 동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거에 일자리 만들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핵심이 수출 대기업들 중심으로 지금까지 모든 경제정책을 써왔거든요?

▶강동훈 : 재벌정책 중심으로?

▷이훈 : 재벌이라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가져왔고 우리 성장의 동력을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고 중산층들이나 서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이미 몇 년에 걸쳐서 증명이 됐고 그로 인해서 양극화라고 하죠, 지금 현재 이런저런 사회 조사를 하다 보면 사회 양극화 부분이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어떻게 소득을 만들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표방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세 가지 화두를 가지고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보시겠다고 사실을 하셨는데. 그것이 효과를 맺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사실 좀 걸립니다. 지금 당장 이번에 고용 쇼크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전년도, 2017년 동월 대비 일자리 증가폭이 최저로 줄어들었다, 이것이거든요? 한 5천 명 줄었다. 일자리 수가 준 것이 아니고 증가폭이 감소해서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되는 부분 때문에 고용 쇼크라고 이야기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경기적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측면도 있고. 구조적인 측면은 구조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효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법적, 제도적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국회가 할 일인데. 그래서 등등 고용문제는 워낙 복합적인 문제라서 사실은 통계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아직 정확하게 진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 일부 야당 의원들, 그리고 일부들이 세게 제기하죠. 이것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고용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계에서나 전문기관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하게 대기 어렵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강동훈 : 지금 현재 금천구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볼 텐데.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입법 과정을 거치다 보면 법을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근로자한테 도움을 줘야 하는데 악영향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소득주도 성장정책, 이것을 오히려 지금 안 좋다는 야당의 주장이 있어요. 그것은 정치적 선언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아직 야당이 과거에 자기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부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발언입니까?

▷이훈 :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폐지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을 앞서 이끌어왔던 청와대 장하성 실장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청문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세게 해요.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초점을 맞췄는데.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재벌 대기업들의 성장을 동력으로 해서 나라 경제 전체를 끌고 가는 방식이 소위 낙수효과라고 하죠. 위에서 돈 많이 벌면 그것이 밑에 내려와서 골목시장까지 퍼져서 전체 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던 것은 이미 폐기된 지 오래됐고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갈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야지 이 분들이 소비도 하고 그 소비에 따라서 경제도 활력을 찾고 산업 부분도 전력 부분도 돌아가기 시작하고 서비스도 활력이 살고, 이러면서 경제 선순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 선순환이 될 것이냐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이 혁신선장과 공정경제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공정경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고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사실은 정책적 수혜계층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 주장하시기 전에 이 분들이 어려워진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저희들은 같이 바꿔보자고 애를 쓰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가 이번에야 말로 합의가 됐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계시 청구기간 자체를 5년에서 10년 만들자고 주장했던 지가 몇 년이 흘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초선이지만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 전 19대 때도 같은 법안이 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도와줬습니다. 본인들이 진정으로 중산층과 서민, 특히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켰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딴죽을 걸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강동훈 : 그래서 그런가요? 엊그제 지난 주 월요일이죠, 당정 협의를 거쳐서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이훈 상임위 부의장을 맡고 계신 정책위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소상공인들을 많이 지원하는 분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인데. 내용을 한 번 정리해주시죠.

▷이훈 :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면, 내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저희들이 22일에 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 세 번째일 겁니다. 세 번째 대책을 발표했는데. 올해보다 저희들이 일단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한 2조 3천억 정도 증가한 7조원 +@, 7조원 조금 넘는 수준에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한 37가지 이행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강동훈 : 세밀하게 나눴더라고요?

▷이훈 :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면 직접적으로 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영상의 비용들이 몇 군데 발생하는데 이 비용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 분들이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강화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갑을 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대단히 많아요.

▶강동훈 :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직접적인 혜택,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보면 과연 이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 발표를 했고 1인당 64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니 어쩌니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을 전혀 체감을 못한다, 그리고 혹시 또 저것이 여당, 정부와의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할 부분이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훈 : 아마 그것은 최저임금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 충격이 우선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번에 오른 것은 내년부터에요. 당장 부담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과장하고 계세요. 일부에서 과장하고 일부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당장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작년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부분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혜택을 많이 보셨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편의점 같은 경우 연 평균 매출액이 약 5.5억 정도 되시는 분 같은 경우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를 가정할 때 저희가 제로페이를 도입하면, 제로페이 결제율이 한 10% 되면 연간 9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를 5.8%에서 9%로 인상을 하면 연간 한 96만 원의 추가수익을 봅니다. 거기다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인상이란 부분도 있어요. 연간 2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월세 공제액 같은 경우도 연 최대 75만 원까지. 등등 하다 보면 한 600여만 원 사실은 본인들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일단 첫 번째, 하나하나 세세하게 너무, 일단은 지원책이 세세하고 당장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최저임금 내년 것이지만 올해 많이 올라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년에 많이 오른다니까 또 내가 저것을 감당해야 되느냐는 심리적 부담감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중소 자영업자들이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되어 있고 어려워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저희 정부의 이번 지원책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믿고 한 번 자신한테 대입해서 내가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정부 지원책으로서 내가 좀 더 요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상의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많은 경우 본인이 지원도 받으실 수 있고 경영상의 부담도 많이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재임 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는 심리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도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셔서 그때 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IMF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런 홍보적인 부분들, 이런 것은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이훈 : 저는 당이 그것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심리라는 본부장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번에 이렇게, 예를 들게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력요금이었어요. 여름에 피크를 치면서 요금 폭탄 맞을 것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역구 다녀보면 자기도 요금 폭탄 맞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나왔거든요? 많이 안 올랐대요. 

▶강동훈 : 지원 안 받아도 많이 안 올랐습니까?

▷이훈 : 많이 안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장서서 탈원전이며 어쩌네, 문제 났네, 요금 폭탄 또 맞네,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어떤 것이냐면 최저임금이 그렇게 상승해서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을 올려주려고 애쓰는 것은 좋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자영업자들한테 이 부담을 다 시키는 것은 더 문제지 않냐, 저도 동의해요. 그러면 중소 자영업자들의 비용을 낮춰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비용 총량제라고 해서 비용이 올랐으면 다른 비용을 낮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건비가 상승했으면 경영상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카드 수수료나 이런 것을 낮춰서 전체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중소 자영업자 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감당하게 될 것인가를 밖에서 이야기하나, 일부 언론에서 떠들거나, 아니면 야당에서 주장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동훈 :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월급을 받는, 또 연봉을 받는 평균을 350만 원 정도로 예를 들었을 때 대부분 나가는 돈이 통신비, 사교육비, 이것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별로 없어요.

▷이훈 :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강동훈 : 이 부분은 어떻게 정부가 좀 그런 통신비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훈 : 통신비 인하하자고 우리 당에서 얼마나 주장을 많이 했어요? 통신비 원가 공개하자고 했는데 다 누가 막고 있습니까? 누군가 막고 계세요. 이런 일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새로운 세 가지 축,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마지막이 공정경제가 있는데. 이 갑을 간의 문제, 그 다음에 경제상의 불공정 관행들 이런 것들이 우리 서민경제를 얼마나 옥죄어 왔는지 이것 하나하나 풀어가고 제자리 잡게 하는데도 법적, 제도적으로 일단은 야당과 협의해야 되니까 계속 밀리고 있고. 이것이 제자리 잡아야지 사실은 소득 부분도 소득주도 성장도 제자리를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편의점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편의점은 사실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전체 인구가 제가 알기로 1억 5천 되나요? 1억 5천에 편의점 전체 개수가 4만 개입니다. 5만 개 가까이 될 거에요. 5만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훈 : 지금 우리가 더 많죠?

▷이훈 :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로 치면 우리나라도 4만 개, 5만 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편의점 하나당 매출이 형편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유통 대기업들이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입점 거리라고 하는데, 입점 제한 거리를 다 지키고 있는데. 다른 기업하고 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편의점 스와핑이라고 자기들끼리 교환도 해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동훈 : 그러니까 한 구역이 장사가 잘 되는 곳이면 여러 개가 몰리고 있고, 커피점도 마찬가지고?

▷이훈 : 다 몰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불공정 관행과 이런 것들을 못 고치면 중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먹고살 수 없어요. 저희 금천구 인구가 24만 입니다. 24만인데 대형 마트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24만에 3개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서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동네 가게들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분들 못 살겠다고 이야기한지 하루 이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초선 당선되고 갔을 때부터, 그 전부터 나 장사하기 힘들다고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저는 그래요.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사실은 중소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저소득층이나 일반 월급쟁이들 나아질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강동훈 : 이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좀 정권이 바뀌면 소상공인들이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치, 또 그런 충분한 기대치를 갖고 이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자영업을 편하게 생각하시잖아요? 퇴직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지? 하면 식당, 치킨집 이런 것을 하는데. 그 분들이 나가는 상황에서 경쟁 구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불공정 관행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에서 계속 법안을 계속 정리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훈 : 예.

▶강동훈 :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정부가 지금 공식 발표는 안했지만 한 410조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던데. 이것이 보면 사상최대의 슈퍼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일자리 예산 20%를 늘려놨습니다. 주로 어디다가 많이 할 생각이십니까?

▷이훈 : 일자리 예산이요, 일단 직접 지원하는 예산도 일자리 예산이지만 대부분이 창업예산들이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예산도 다 일자리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중소기업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전체가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가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보기에 마땅치가 않은 거에요. 청년들 보기에 마땅치 않아요.

▶강동훈 :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S기업의 연봉 얼마에 어느 정도는 돼야 내가 마음이 충족이 되는데 그것이 충족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훈 :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왔던 불공정 관행들도 존재하는 거에요. 이 분들이 무언가 신기술을 개발해서 원가를 낮추면,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에 이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부가가치가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익이 나아지면 대기업이 와서 그 이익만큼 빼갑니다. 이것이 기술을 빼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기술개발을 해서 원가를 낮춘 것을 그대로 대기업에서 가져가고 대기업은 그만큼 돈 벌고요. 삼성전자 1년에 몇 조씩 벌었네, 어닝 시즌 되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중소기업들 그 사람들 영업이익이 제가 알기로 5%, 4%. 그 사람들 20% 벌 때. 이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절대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기업을 지망하고 하는 것, 저는 그 꿈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우리 중소기업 일자리도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릴만한 일자리여야지 청년들이 지원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일자리가 그 만하지 못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그 정도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만큼 이런 불공정 관행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사실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쉽지 않습니다.

▶강동훈 : 거기에 일자리 예산안 20%를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도 장관급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어떤 문화, 예를 들어서 눈높이 맞는 문화, 거기에 따르는 복지, 의료 이런 분야를 그 쪽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이훈 : 관리는 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안으로도 몇 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익공유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이익이 났을 때 하도 빼가니까 빼가지 말고 같이 나눠먹자, 이익 난 것은 서로 도와서 이익이 났으니까, 왜냐하면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업체들도 어쨌든 대기업이 그 큰 이익을 보는데 도움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나눠먹자. 그러면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영업이익이 보장이 되면 거기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도 할 것이고 임금도 올릴 것이고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이 법과 제도와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아주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야당이 협조해준 적이 없습니다. 

▶강동훈 : 그런 것을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훈 :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단순히 최저임금 올랐다, 의 수준을 넘어가는 문제고요.

▶강동훈 : 내년도 예산 가운데 하나 더 재밌는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신중년 개념, 그래서 나이 쉰 살에서 예순 다섯 살까지 전직 직업, 또는 자영업 폐업 이후에 이 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이른바 이모작, 이런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있던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신중년 개념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훈 : 그 말씀 다들 국민들도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 평균보다 훨씬 높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퇴직하고 나면, 50대 초중반에 퇴직하고 나면 할 것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막 커가고 이러니까 다들 자영업에 내몰리세요. 창업 합니다. 소위 생계형 창업. 우리나라만큼 치킨집이 많은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만큼 커피 전문점 많은 나라도 없고 이런 상황이죠. 편의점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너무 몰리다 보니까 과잉된 것이죠. 과밀화, 이것으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자영업 부분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측면이 있는데.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구조조정하는 것처럼 사람을 잘라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분들의 전직도 유도하게 되고 이 분들이 과밀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안내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재창업, 재취업, 그 다음에 이를 위한 교육, 멘토링 문제, 컨설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중년이라는 개념을 갖고 정책적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에 내몰리고 있는, 장년 이상이 돼서 자영업에 내몰리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막아보고 그러면서 자영업 비중을 좀 낮춰보자는 중장기적 대책 중에서 나온 예산입니다.

▶강동훈 : BBS 뉴스와 사람들 서울시 금천구에 지역구를 둔 이훈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금천구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거기가 과거에는 구로공단이니 어쩌니 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있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지만 약간 서울 외곽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상당히 최첨단 공장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한데. 금천구의 가장 현안 문제가 뭡니까? 

▷이훈 : 바뀌었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제일 많이 바뀐 데는 옛날 구로공단입니다. 

▶강동훈 : 금천구하고 구로구는 약간 떨어져 있죠?

▷이훈 : 아니오. 옛날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알지만 구로공단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로공단 1, 2, 3공단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라는 것으로 개명을 하면서 소위 중소벤처, 벤처기업들의 창업 공간 이런 것도 많이 만들면서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었다면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빌딩형 공장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공장에서. 그래서 눈으로 보면 그 지역에 가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배후주거지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옛날 그대로입니다.

▶강동훈 : 실제로 철도나 도로 옆에 볼 때는 대형 건물로 되어 있지만 안에는 변함이 없다?

▷이훈 : 똑같습니다. 낙후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천구가 기초단체로 보면 작은 구에 속합니다. 

▶강동훈 :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훈 : 24만입니다. 작은 구에 속하는데. 서울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서 사실은 정책적 수혜도 제일 적게 받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 금천구민 입장에서 보면 지역 성장과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행복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대단히 강한 지역입니다. 

▶강동훈 : 이번에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맡으셨으면 지역주민들의 이훈 의원님에 대한 기대치가 클 것 같은데요?

▷이훈 : 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오래된 숙원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 이전에 제가 여기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현안들이 지하철 문제도 있고요. 저희 동네는 병원도 큰 병원이 없습니다. 종합병원 정도 수준의 병원들이 없어서 의료혜택도 많이 못 보고 있고요.

▶강동훈 : 고대 구로병원하고 거리가?

▷이훈 : 거리가 제법 됩니다.

▶강동훈 : 우리가 알기로는 가까운 줄 알았더니 상당히 먼가 보네요.

▷이훈 : 그 다음에 지도상에 보면, 금천구 지도에 보면 가장 가운데에 부대가 있습니다.

▶강동훈 : 군부대가 현재?

▷이훈 : 부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천구에서 현재 지하철 1호선이 있는데 1호선 지하철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다른 지역 분들이 보면 어디 시골역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동훈 : 거기가 있는 역이 어디였죠?

▷이훈 : 금천구청역입니다. 옛날에 시흥역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금천구청역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금천구청역 독산역 이렇게 있는데. 그 금천구청역 같은 경우 보면 옛날 시골 지하철역사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천 지역 주민들이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습니다.

▶강동훈 : 향후 산자위 소속으로서 거기서 하고 싶은 의정활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훈 : 제가 산자위에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지역 주민들이 소상공인도 워낙 많고 공장도 많고 중소 제조업체도 워낙 많고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일을 해야겠구나,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역시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먹고사는 문제 중에서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서 맨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그 동안 수출 대기업이 끌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전체 근간을 끌어가주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만한 여건과 관행과 제도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강동훈 : 끝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이훈 : 어쨌든 이 민생 현안이라고 하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분들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항상 어려워 왔어요. 동네에서 봐도 그렇고요. 답답하시고 힘겨우신 줄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어쨌든 덜어달라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정부여당은 거기에 절대 소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들의 소득도 올리고 소득주도성장의 메인이 월급쟁이들하고 알바생들하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그 소득이 올라가야지 사실 소득주도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소상공인이나 중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모른척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그 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경제가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과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믿고 조금 한 번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대 쉽게 쉽게 지나가지 않을 문제이고 오래 쌓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바꾼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애 많이 쓰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달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강동훈 : BBS 뉴스와 사람들 듣고 있는 애청자 분들,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께서 행복한 미소로 퇴근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훈 의원님이 더 열심히 정진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프로그램 : BBS 뉴스와 사람들 / 매주 일요일 18:00~18:40
□FM주파수 : 서울경기 101.9MHz / 인천 88.1MHz / 부산 89.9MHz / 대구  94.5MHz / 
광주 89.7MHz / 춘천 100.1MHz / 청주 96.7MHz / 진주 88.1MHz / 포항 105.5MHz / 
창원 89.5MHz / 안동 97.7MHz / 속초  93.5MHz / 양양 97.1MHz / 울산 88.3MHz / 
강릉 104.3MHz / 전남동부 105.7MHz / 여수 107.9MHz
□책임CP : 이현구 정치외교부장 / 담당 : 최선호 기자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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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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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규 2018-09-03 17:09:19

    조기축구 나가면 뛰기 전엔 다들 손흥민 황희찬인데
    막상 뛰면 전반 끝나고 죽어나더라고요

    입으론 누가 말 못합니까 직접 현장에서 해보시고 말하시죠   삭제

    • 이정은 2018-08-28 00:11:12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
      말이야 막걸리야.
      이훈 이사람은 영혼없이 앵무새 같다는 느낌만 드네요.
      생존터전을 보면 이 말이 나오냐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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