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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은 한미관계 틈 벌리는 일....한국당 당명-로고 변경 능사 아냐"[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8.08.24 08:52

□ 출연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부산 서구 동구, 4선)
□ 진행 : 박경수 기자 (전영신 기자의 휴가로 1주일 진행)

▷박경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죠.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연결해서 남북관계부터 정치권 현안까지 좀 여러 가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기준: 네 안녕하십니까? 유기준입니다. 

▷박경수: 예. 태풍 솔릭이 지금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어젯밤 잠을 설치셨을 것 같은데요? 

▶유기준: 아무래도 태풍이 최근에 안 오다가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규모의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문단속도 좀 하고 그다음에 창문에 비 안 들이치게 했습니다. 

▷박경수: 아무래도 뭐 지역구가 부산이시니까 부산 쪽은 그래도 조금 피해 상황은 덜한 거죠? 

▶유기준: 그래도 비는 많이 오고 또 고속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께도 말씀드렸고, 저도 사는 곳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을 잘 걸어잠그면서 바람이 덜 들어오게 단속을 했습니다. 

▷박경수: 의원님께서는 얼마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자카르타에 가서 선수들도 만나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로 가셨던 건가요? 

▶유기준: 제가 한국-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이번에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후속되는 아시안게임 경기에 참석하고자 국무총리가 갈 때 저희도 같이 갔습니다. 

▷박경수: 같이 가셨군요.

▶유기준: 가서 선수들 격려하고 또 개막식에 참석을 해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만나고 또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된 북한 선수단 또 만나면서 단일 농구팀의 경기도 가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박경수: 며칠이나 계셨어요? 

▶유기준: 개인적으로 한 4일 정도 있었고요. 공식적인 일정은 이틀 정도 했습니다. 

▷박경수: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만나보시니까 선수들은 어떻던가요? 

▶유기준: 제가 본 것은 남북 단일팀 여자 농구를 봤는데 선수들이 10명, 11명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 북한 선수들이 한 세 사람 정도 있어서 같이 경기를 뛰고 있었습니다. 아주 눈에 띄게 잘하는 선수도 있고 또 손발을 맞춘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팀 인도팀이었나 인도팀을 거의 하프 스코어로 이기는 거 보고 이게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구나. 또 이렇게 힘을 합치면 세계 최고 무대에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올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경수: 인도네시아 아주 뜻깊게 잘 갔다오셨네요. 어제 외통위 전체회의가 있었잖아요.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이게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기준: 지난 8월 10일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이 문제에 대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의혹이 해소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의혹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나오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때 관세청 발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석탄을 포함해서 한 7건의 북한산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된 6건을 보면 수입한 사람들이 북한산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건 중개무역을 하면서 그 수수료 쪽으로 석탄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북한에는 실질적으로 돈이 송금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게 보통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물품대금 지급을 은행의 송장 거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전산으로 송금하든지 하는 그런 금전거래가 수반이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하는 게 조금 예외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선박 중의 한 척인 진룽호는 작년 10월 27일날 석탄을 싣고 왔거든요 북한산 석탄을. 그런데 그때도 세관에서 통관 보류를 오랫동안 되어 있다가 결국 통관이 되어서 국내에서 지금 소비까지 되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걸 보니까 그게 북한산 석탄이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5개월 몇개월이나 끌었나 한 3~4개월 5개월 정도 이렇게 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관이 되고 또 처음에 북한산 석탄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 이게 상당히 지금도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아무래도 관세청의 이 부분이 수사가 부실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유기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수: 미국에서 이 북한산 석탄이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유기준: 작년 10월 전후해서 미국을 통해서 이런 정보가 입수됐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이런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은 그럼 우리는 아직도 북한산 석탄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것을 반입을 해서 쓰고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북한에 기항한 선박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해당 선박이 북한에 갔다온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석탄에 그쳤지만 이게 다른, 예를 들어 무기가 들어올 수도 있는 일이고 뭐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면밀하게 추적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되고 더구나 북한산 광물 석탄이 포함된 광물에 대해서는 지금 UN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서 수출 못하도록 지금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망을 뚫고 우리나라에 이게 반입이 돼서 소비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경수: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정부가 대북 제재에 있어서 뭔가 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유기준: 그렇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관세청 중간수사 발표에 의하더라도 벌써 7건이지 않습니까? 석탄은 6건이고. 그래서 이게 뭐 6건, 7건이라고 합니다마는 그외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아직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또 관련된 선박이 입항했던 경우에는 또 입항 금지 또 만일에 입항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UN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서 압류라든지 검색 이런 걸 실시를 해야 되죠.

▷박경수: 그런데 어떻게 정부 측에서 자료는 많이 제공을 잘 안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유기준: 그래서 정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자유한국당 특별진상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 목록을 88건 정도를 이렇게 공개를 했고 그 이후에는 보니까 정부부처에서 자료가 제출이 되는 편인데 여전히 좀 미흡하다. 그리고 일부 부처에는 아직 내용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미흡한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서 아직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질책을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지난 남북 정상 간에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공동연락사무소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부분이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의원님은 바라보고 계신 거죠? 

▶유기준: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남북 기존의 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를 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합의에 따라서 지금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간에 보면 현재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과 또 우리 인원 체제를 위해서 전력이라든지 기타 물품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이 남북 간의 문제 또 북한과 미국 간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핫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포괄적인 제재에 대해서 예외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미국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물자와 장비 전력 보급이 어떤 북한의 경제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외교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도 처음부터 동의를 해 주고 협의를 마쳐서 이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고 계실 텐데 그게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뭔가 남북 간에는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와 미국 간의 사이에 그 틈이 점점 벌어지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박경수: 어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기준: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허락이나 동의를 받을 일이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뭐하러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미국이 만약에 허용이나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경수: 이제 뭐 외신 보도를 보면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 접촉이 다시 또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의원님은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또 야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기준: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하고 또 미국과 긴밀히 연락을 하고 그런 이유가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폐기가 그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는지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이뤄질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핵무기가 있는 곳은 장소는 어디인지 또 앞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라토늄이나 우라늄은 북한이 얼마나 재고량이 있는 것인지 또 만일에 핵무기를 폐기한 이후에 핵 제조에 관련됐던 과학 자료는 어떻게 소비를 시킬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논의가 이뤄진다는 건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오히려 이렇게 소위 말해 변죽만 울리는 이런 사전 정리 작업이 정책이 올해 진행이 되면서 본질적인 목적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처음에 의도했던 핵무기가 과연 폐기가 이뤄질지 의아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국회 외통위 또 야당 소속 의원으로서 북미 간에 접촉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지는 않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네요? 

▶유기준: 접촉은 이뤄진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우리로서 회담의 최종적인 목적일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의 규모라든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장소,  핵과학자는 앞으로 어떻게 소비를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들이 나올 때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말은 전혀 안 들리고 있다. 그러니 결국은 현재로서는 핵무기의 폐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 않느냐 아니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박경수: 오늘부터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강풍 속에서도 다들 속초에 모이시고 하는 걸 보면 참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정례화 돼야 될 거 같고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유기준: 네 이산가족 지금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일인데다가 더구나 이산가족들의 연령이 점점 고령화되면서 앞으로 뭐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희망자도 신청자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사정이라서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해서 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규모로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산의 아픔을 빠른 시일 내에 달래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산가족들의 슬픔 어느 정도를 우리가 매만져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좀 더 대규모로 하고 또 이것을 정례화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산가족의 슬픔을 빨리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박경수: 비핵화 부분에서는 엄격하지만 인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의 시각 차이가 없는 거네요? 

▶유기준: 글쎄요. 여당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산가족들의 연령이라든지. 이번에도 보면 실제 신청하신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만일에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상황이 더 지금보다 악화가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대규모적으로 또 하는 경우에는 정기화 정례화 시켜서 그렇게 실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경수: 이번에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나는 이런 만남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보면 참 분단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던데요.

▶유기준: 그렇습니다. 1945년부터 생각해도 지금 벌써 거의 70 몇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유기준: 그런데 그때 아무리 태어난 분이라 하더라도 벌써 70 몇살일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빨리 좀 진행이 돼야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의원님 끝으로요. 자유한국당 내부 얘기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새 뭐 당명도 바꾸자 로고도 바꾸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중진이신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유기준: 당명 로고를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들이 우리나라에 쫙 여기저기 지역구도 다녀보고 이렇게 하면 말씀들이 많이 들리는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국민들의 바램을 우리 국정에 우리 야당으로서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동안 실망을 줬던 우리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이것을 갑자기 또 당명을 바꾸고 로고를 바꿔가면서 한다 그러면 이게 몸은 그대로 있는데 자꾸 옷이라든지 얼굴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될 거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난 월요일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떻게 비대위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유기준: 현재로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해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어디까지나 비상대책위원회니까 우리 당헌당규에 따라서 나중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선출을 해서 당이 새롭게 나가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 활동이 지금도 경제 쪽으로 많이 이렇게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국민들이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살기 어렵다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기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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