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 모 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모임을 뒷조사한 의혹 등을 받는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해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며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뒷조사하고, 2015년 통합진보당 소송에 개입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일한 나 모 부장판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무실과 전 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범죄혐의 관련 보고서를 보내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 사실을 파악한 여러명의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