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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를 끝내며 '강북 우선 투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앵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달 22일부터 지난 일요일까지 서울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민생탐방 차원의 한달살이를 했습니다.

정치쇼라는 비난도 일었지만 한달살이 뒤에 서울의 최대 현안인 강남.북 균형 발전 대책을 내놨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회부 배재수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배재수 기자.
(네, 서울시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먼저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한달살이 끝에 내놓은 정책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라는 거였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기자 >

네, 한 마디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한 달간 강북지역에서 살아보니 사회의 1%가 부를 독점하는 ‘99대 1의 사회’가 체감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강남 지역에 집중됐던 인프라를 이제는 강북 지역에도 우선 투자해 균형을 맞춰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재정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이 강북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강남지역에 주민편의시설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생각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강남북 격차 어떻게 줄이겠다는 대책인가요?

 

< 기자 >

네, 박시장이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손볼 분야는 교통 인프라 분야입니다.

지난해 개통한 우이 신설선 전동차, 무인 경전철인데요, 간혹 고장 사고가 있기는 하지만 강북 일대를 30분 내에 다닐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박 시장은 이런 강북권 경전철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면목선, 우이신설선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4개 경전철을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착공합니다.

또 구릉지 주택가가 많은 강북 사정을 감안해 경사형 모노레일이나 곤돌라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방안도 내놨는데요, 강북지역에 노후주택이나 빈 집이 많은 만큼 이를 대거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시세보다 싼값에 공급합니다.  

특히 영유아를 위한 신규 돌봄 시설의 90%이상을 강북권에 집중하고,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공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남권에 몰린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등 3개 공공기관도 강북 이전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 5년 내에 1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별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 >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인데, 어떻게 봅니까?

 

< 기자 >

대부분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우려가 바로 경전철 부분인데요, 재원조달과 수익성 때문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경전철 4개 노선 신설에는 2조8천억 원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는 시 1년 예산의 10분의 일 정도나 됩니다.

시가 60%의 비용을 대고 나머지는 국비로 조성하겠다는 거지만 이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렵니다.

게다가 이들 4개 노선은 서울시가 5년 전에 했던 자체분석에서도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밝힌 곳인데, 공공성을 이유로 재추진하겠다는 건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 앵커 >

사실, 박 시장의 강북구 한달살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치쇼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앞으로 금천구 한달살이도 하신다죠?

 

< 기자 >

네, 강북구와 금천구 한달살이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시장이 직접 공언했던 공약인 밝힌 만큼,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박 시장의 이번 한달살이 기간이 공교롭게도 혹서기에 진행돼 금천구 한달살이는 이와 반대로 겨울철 혹한기에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 시장의 강북 한달살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서민 코스프레, 정치쇼”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쇼는 백번이라도 괜찮다”는 의견이 엇갈렸었는데요,

박 시장은 매번 그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것”이라면서 선을 그어 왔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강북 지역 한 시민단체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강북에서 활동했던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삼양동이나 강북구 뿐 아니라 시나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밑그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사회부 배재수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배 기자 수고했습니다.

 

< 기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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