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진행 : 박경수 기자 (전영신 기자의 휴가로 1주일 진행)

▷박경수: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 문제가 지금 우리사회에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 지난해보다 5000여 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최악의 고용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전화 인터뷰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태기: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이제 올해 7월 고용동향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태기: 이 달 7월달이죠. 7월달에 우리 고용 증가 숫자가 5,000명인데 비율로 보면 사실상 0%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보면서 그냥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말이죠. 최소 지금 30만 명을 잡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정이 안 좋아져도 한 30만 명은 소화를 했거든요. 금년도 들어와서 이게 10만 명으로 한 3분의 1로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빨간 신호가 들어왔죠. 그런데 이게 7월달, 지난 달이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고용에 벼락이 친 것처럼 멈출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조금은 이런 고용 참사라고 볼 수 있는데 대량 실업의 어떤 예고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경수: 네, 그럼 이렇게 고용 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배경 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김태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수출로 이렇게 경제 성장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일단 대외 여건은 상당히 좋거든요. 미국이나 일본 이런 경우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쩔쩔맬 정도로 경기가 좋은데 지금 우리는 정반대 아닙니까? 그 사이에 우리의 경우는 소득주도 성장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렸고요. 그다음에 또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도 지금 68시간 하는 걸 52시간 해서 한꺼번에 4분지를 내린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결국은 정부가 무리한 정책 때문에 경제노동시장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최저임금은 매년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김태기: 그렇습니다. 

▷박경수: 많이 올라간 거죠. 지난해, 올해. 

▶김태기: 좀 빨랐죠. 

▷박경수: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면? 

▶김태기: 대부분 최저임금에 관련되는 분들이 사실상 저임금 근로자들 아니겠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김태기: 그분들의 경우가 수명이 이렇게 높은 그런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요. 결국은 정부가 사실의 최저임금 높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 보고 임금을 높여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주라는 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지불 능력이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자영업이나 영세중소기업 이런 분들이잖아요. 

▷박경수: 네. 

▶김태기: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알바생들 그만두게 하고 그다음 영세중소기업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 경우가 이제 저임금 근로자 도와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심지어는 옛날에 알바하는 경우도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소득을 계산했는데 지금 분 단위로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빡빡해진거죠.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때문에 다시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그 부담이 결국은 가장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돌아간 거죠. 

▷박경수: 취지. 정책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의도하지 않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김태기: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과속한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경우가 그래도 단계적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텐데요. 지금 3년 내에 50% 이상 올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김태기: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16%, 내년도에 10% 이상이 지금 예고가 돼 있고 그러니까 아예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영세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자포자기하는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박경수: 최저임금이 오르자마자 반발이 커졌던 이유가 일리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김태기: 그렇죠. 사실은 경제가 좋으면 그분들이 그런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장사라도 잘되면 되는데 사실상 장사 안 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막 정부가 올리라고.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재력이 있는 분들도 아니잖아요. 

▷박경수: 네. 

▶김태기: 그러니까 너무나 고달픈 거죠. 

▷박경수: 오늘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위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로시간 문제 좀더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 최장 노동국가잖아요.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OECD 평균 보다 아주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근로시간도 줄이기는 줄여야 하는데 주 52시간 근로자가 빠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김태기: 그렇습니다. 이것도 속도 문제인데요, 사실상요. 그러니까 25%를 한번에 줄인다는 것은 너무 심한 거거든요. 보통 근로시간 줄이면 아주 단계적으로 점차점차 줄여나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근로시간 조금씩 줄일 때마다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뭔가 생산이라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한테는 소득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사업주가 많이 부담을 하니까요. 

▷박경수: 네. 

▶김태기: 그런데 너무 빠르니까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그냥 근로시간 주니까 그대로 소득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시간 주 일했던 분들이 지금 아예 52시간 하면 8시간 분만큼 소득이 준다는,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박경수: 어떻게 교수님은 그러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속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태기: 아니요. 사실은 아까 앵커께서 소득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거라는데 근로자 소득 높이는 데 방법의 문제거든요. 

▷박경수: 네. 

▶김태기: 그러니까 보통 소득이라고 하면 자기가 번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라고 그러면 주로 기업이랑 근로자가 일으킨 소득이죠. 쉽게 말해서 기업이 이익을 내고 근로자가 소득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의 소득은 정부가 최저임금 높여서 임금을 높여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최저이금 높인다고 이렇게 소득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올라간 만큼 고용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박경수: 네. 

▶김태기: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주도 부분에서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일으키는 소득을 정부가 자꾸 밀고 나가면 안 된다. 결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만들어나가는 소득을 키우는 그런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 사실은 소득주도에 있어서 소득주도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득을 누가 일으키고, 어떻게 일으키냐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경수: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기업들이 주도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김태기: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결국 기업과 근로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역할이죠. 정부가 최저임금 높여라 그래가지고 임금이 올라가고, 막 소득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렇게 쉬운 일 누가 못했겠어요. 그 올리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타격을 보는데요. 

▷박경수: 이제 경제정책의 논란이 결국은 당청 간에도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장하성 정책실장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두 분의 갈등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장하성 실장은 이제 연말까지는 믿고 기다리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태기: 조금 사실은 너무 무책임하고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그분이 어쨌든 대통령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책임자거든요. 

▷박경수: 네. 

▶김태기: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무책임하다는 말씀은...연말까지 지금 어떻게 좋아질 호재가 그렇게 제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으니까 이게 좋아집니다라고도 없거든요. 그냥 뭐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안에 내용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오히려 그렇게 되게 되면 일자리가 오히려 더 악화되죠. 사실 지금 고용 증가율이 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 해에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30만 명인데 그 30만 명을 소화를 못하고 지금 0%에 섰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량실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너무 안이하다 생각합니다. 

▷박경수: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취해야 될 정책은 어떤 거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싶으세요? 

▶김태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뭐 마치 이제 일자리 대통령이 상호이고, 소득주도 성장이 그게 메뉴라고 보는데요. 그 안의 내용을 바꿔줘야죠.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을 대폭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걱정하는 것은 그 시기를 놓칠 것 같아요. 결국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같은 경우는 소득주도 성장이 마치 맹신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기는 다 놓치고 노동시장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박경수: 시기는, 정부의 정책을 바꿀 시기는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니까 거죠? 

▶김태기: 지금도 사실 늦다고 보는데요.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실업자가 100명 생길 것을 50명으로 줄일 수 있는 지금 시간이죠. 이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간은 놓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손을 써야 된다는 거죠. 

▷박경수: 네. 지난 월요일에 자유한국당 의원 연찬회에서 강의를 하셨잖아요. 

▶김태기: 네, 네. 

▷박경수: 이제 주제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 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맥이 닿아 있는 거죠? 

▶김태기: 그렇습니다. 사실은 노동시장이 듬직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임금이 경기가 나빠도 임금을 똑같이 받고요. 그리고 또 근로시간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하는 이런 게 다 경직화인데. 사실은 임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근로시간도 유지가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결국 그게 다 실업으로 가니까요. 그걸 피하려고 한다면 결국 경기가 안 좋으면 임금도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 근로시간도 줄이고 이렇게 해야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거든요. 

▷박경수: 네. 

▶김태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량실업을 막든지 고용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니, 경기가 안 좋으면 임금 조금 적게 받고 근로시간 작게 해야지 해고를 안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GM대우 보셨잖아요. 

▷박경수: 네. 

▶김태기: 놓치고 놓치다가 결국 공장을 폐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경직화의 문제점입니다. 그때는 좀 다크해 보이고 거기에 혜택받는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리는 거죠. 지난번에 군산공장도 군산공장에 있는 근로자들보다 더 아픈 사람들은 군산공장의 여러 협력기업들이나 예를 들어서 가게 하시는 이런 분들 상권 자체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박경수: 네. 

▶김태기: 사실 이런 문제를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할 때 기본적으로 기업이 마음껏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근로자가 자기가 돈을 벌려고 애쓰는데 장애물을 걷어내는 데 역점을 두라는 거죠.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정부정책에 많이 반영되기를 또 기대해 보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태기: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단국대 김태기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