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15만원으로 올리고 일부 소상공인에 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7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정은 내다봤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 당정은 업종별 맞춤형으로 카드수수료를 개편하고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소규모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초저금리 특별대출 등으로 2조원을 지원합니다.

 

문닫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석달 동안 구직 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아울러 대리점이나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을 막기 위해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를 못하도록 하고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덜어주며 편의점 과다 출점을 방지하는 방안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7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