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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난타전...야당 ‘청문회 소집-경제라인 퇴진’ 요구
최선호 기자 | 승인 2018.08.21 18:17
 

< 앵커 >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최악의 일자리 감소를 불러왔다’.. 요즘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논쟁 거리입니다.  

임시회 결산 심사가 시작된 국회는 오늘 각 상임위마다 이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 현 정권 경제 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을 두고 오늘 국회는 종일 들썩였습니다.

작년 회계연도 결심 심사 일정에 들어간 예결특위와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각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제 실정론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같은 분위기는 상임위 개회에 앞서 여야 지도부 오전 회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소득주도성장 한가지 문제만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들뜨게 만들었다가 이제 와서 부작용과 콘텐츠 부족에 뒷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기재위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른바 ‘경제 파탄’으로 규정하면서 청문회 소집까지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당 기재위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내각의 경제 부총리 등을 상대로한 청문회를 9월 정기국회 때 소집하자고 요구했고, 김광림 의원도 2013년에 ‘가계부채 1000조원 대책 청문회’, 2016년에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가 민주당 요구로 열린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장은 한때 소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이 고착화시킨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불가피하게 꺼내든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결산심사가 시작된 예결위 전체회의에도 같은 주제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기재부 차관 출신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론 수준의 이론을 나라의 핵심정책으로 삼은 위험한 실험 때문이라며 ‘보호를 통한 성장론’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지옥’을 만든 현 정권 경제라인은 전격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의 질을 개선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고용위축, 저출산·고령화, 소득격차 확대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처방은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BS뉴스 최선호입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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