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국민연금 고갈·보험료율 인상 등 집중 질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이 동의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며 "지금부터 공청회 안을 토대로 9월 말까지 정부 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이 낸 만큼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지급보장 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기금 수익률이 지난해보다는 떨어졌지만,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 비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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