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석태 전 민변 회장(왼쪽)과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다음 달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과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의지 등을 주요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과 민변 회장 등을 지낸 인권 변호사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이력도 있습니다.

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호주제 등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고, 실무능력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재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게 되지만,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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