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건국대 오정근 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건국대 오정근 교수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오 : 안녕하세요
양 : 네, 오늘 조금 전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위기 해소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을 했네요. 사실상 사과를 한 거죠. 고용쇼크에 대해서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모양새인데, 그런데 어제 오후 당정청 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국 또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이더군요.
오 : 네, 정말 똑같은,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이 없이, 정책실패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지난해 54조원을 풀고, 다시 또 풀겠다, 이런 구태의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양 : 네. 54조나 말씀하신대로 풀어서 투입했는데 이 정도 고용참사면, 당장 해결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오 : 그렇죠. 왜냐하면 본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세금을 덜 걷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도인데 이번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하고 소득세를 인상하고 종부세 인상하는 등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 지출을 한다면서, 결국은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켜서,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월 38만 명 씩 증가하던 일자리가 5천 명, 만 명 단위로 떨어지는 그런 대참사를 가져왔습니다.
양 : 그렇군요. 이런 고용쇼크에 대해 대통령은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오 : 네. 이번 정부 출범한지 벌써 1년 7개월 됐죠. 작년 5월에 출범했으니까. 그런데 1년 반이 넘었는데도 이런 대참사를 가져왔다면, 제 생각으로는, 올해만 하더라도 43만 개 일자리가 날아갔고, 43만 명의 가장이 길거리에 나앉았단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도덕적인 책임과 도리를 다하려면 패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장하성 실장이 더 기다려 달라, 연말까지만 기다려 달라, 이런 말은 정말 정책실장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 네. 장하성 실장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이런 대목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진표 의원님이 당 대표 선거전에 나서고 있는데, 이 분이 삼년은 있어야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 한마디로, 그런 말씀을 했단 걸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과연 국가 여당의 당대표로서의 경제적 자질에 대해서...
양 : 예, 그런데 이 분이 경제통으로 불리시는 분인데 말이죠.
오 : 금년에 43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단 말이예요. 이게 한 사람의 일자리로 생각하지만 백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고 3,500개 정도 자영업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하위 20%가구, 약 400만 가구의 57%가 일자리가 없고요, 그 57%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47만원이라는 통계청 조사가 발표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더 기다리자, 3년 더 기다리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국가 책임자로서 본인들이 성찰해보면 더 잘 알겁니다. 굳이 우리 학자들이 지적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쭤봐야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이 정책이 처음부터 우리와 맞지 않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인지...
오 : 사실 경제학적으로도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그룹의 의견이었어요. 임금을 올려주면 소득이 많이 늘어나서 경제가 좋아진다, 뭐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게 옛날에 폴란드 경제학자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사실 실증 분석이 나오지 않았어요. 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리면, 물론 너무 임금이 낮으면, 우리가 60년대처럼 임금이 너무 낮으면, 올릴 수 밖에없지만, 현재 우리의 임금 수준은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그런 속에서 임금을 더 올리면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해외로 못나가고, 영세 상공인들은 문을 닫게 되죠. 실증 분석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정통 경제학에서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있는 것을, 소수 그룹에서는 주장되는, 그야말로 이념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주장하는 것을 무턱대고 전면시행해서 이런 참사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통적인 경제학을 거스른 정책을, 한마디로...
양 : 교수님? 아휴, 지금 전화가 혼선이 돼 뒷부분 말씀이 잘 안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도 되지 않는 정책을 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정부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 그런데도 이걸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오 : 그러니까 결국 저도 그 이야기인데, 경제란 것은 이념이나,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이, 패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43만 명이나 일자리를 잃고 있는 국민에 대한 그나마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억지로 밀어부치는 것은 정부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요, 국민들에게도 거듭 된 참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정책실패로 이런 정도의, 실업자가 백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양 : 네... 그런데 지금 패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패장은 장하성 실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 :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양 : 이 정책에 관여했던...
오 : 최소한의 그 관계자들은 다... 지금 4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질 때, 이 문제는 해결되고,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 : 네, 감사합니다.
양 : 건국대 오정근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