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구직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노사정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는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강화'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으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로, 이번 합의안은 정부가 받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구직 활동 지원금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구직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촉구하고, 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인 근로 빈곤층 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인 빈곤율 개선을 위해서는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노인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앞당겨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