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 보낸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있는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최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이후 판사 뒷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나가 근무한 최 부장판사가 법원과 관련된 사건을 놓고 이뤄진 헌법재판관들 평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대법원에 유출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빼낸 헌재 내부정보가 이 전 상임의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최고법원' 위상을 놓고 헌재와 벌인 힘겨루기에 이런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