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가 변화 없이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정부 자문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2088년까지 향후 70년간의 재정을 전망한 결과, 2013년 제3차 추계 당시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적자 전환 연도는 2년 앞당겨졌습니다.

적립기금은 2041년에 1천778조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367만명에서 계속 증가해 2063년 1천558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첫 번째 안으로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1%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