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만 제외하고 특수활동비를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국회 하반기 특활비 예산의 7,80%가 반환될 예정입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됩니다.

여야가 지난 8일 여야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오늘은 상임위원회에 배분되는 특활비도 모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유인태 / 국회 사무총장]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다만 국회의장단 몫의 특활비 가운데 외교, 안보, 통상 분야에 사용하는 부분은 일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익에 꼭 필요하고,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이라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겨두는 특활비 규모와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수현 / 국회의장 비서실장]

"특활비가 사용된 특수한 활동이 언제 어떻게 계획대로 발생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외교·안보·통상 분야에서 국익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인데 오히려 국익 해칠 수 있어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회 예산에서 남아있는 31억 원 규모의 하반기 특활비 예산 중에는 7,80%가 삭감돼,  6억 원 정도만 남게 됩니다.

국회는 또 특활비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뒤, 올해 말까지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 전반을 검증해 특활비 외에도 낭비성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삭감한 특활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연말에 특활비가 반환처리 되는 지를 지켜보면 알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