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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양호한 세입여건 바탕 적극적 재정정책 펼 것"...사상 최대 슈퍼예산 편성 전망
박관우 기자 | 승인 2018.08.16 16:2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6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가재정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늘려서 ‘확장 재정’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상 보다 세수수입이 양호한데 따른 것인데, 최고 10%까지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을 편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오늘 ‘국가재정포럼’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예산 규모를 늘려, 일자리를 비롯해 저출산대책과 소득재분배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의 근거로 양호한 세입여건을 들었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만 초과세수가 19조원이 발생했고, 내년 세수도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확장예산에 맞는 ‘예산의 질’을 확실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확대재정에서 재정지출 증가률 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운용의 취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지출분야에서는 실업급여를 1조 2천억원 증액하는 등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우선과제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당초 보다 18만명으로 줄였지만, 이 숫자도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 있다며 절박함을 표현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 5.7% 보다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치 목표를 2%포인트(p) 더 올리자는 제안을 했다고 소개하고,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하려 한다며, 총지출 증가율 수준은 다음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GDP, 국내총생산 대비 40% 내외에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4대 기금을 제외한 ‘재정관리수지’ 관리에도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관리수지를 가이드 라인 수준에서  GDP 대비 마이너스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 증가율이 최대 10%, 적어도 7%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428조원 보다 최대 470조원으로, 증액 예상치가 40조원 육박해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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