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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분란을 조장하는가'...국민연금 개편 논란의 오해와 진실
양창욱 | 승인 2018.08.14 17:33

출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연구위원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난데없이 며칠 전부터 국민연금 개편안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연구위원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윤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위원님 우선 이 논란이 갑자기 왜 불거져 나온 겁니까?

윤 : 갑자기는 아니구요. 우리가 2003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재정 개선제도라고 하는데요. 2003년에 처음 시작했고 올해가 네 번째 재정 개선을 하게 되는 해입니다. 재정 개선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재정 추경만 하는 게 아니라 재정 추경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뭐가 문제인지 손볼 것은 없는지, 가입자들한테 좀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없는지 등등 이런 걸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인데요, 거기서 17일 날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할 예정인데, 공청회를 하기도 전에 사전에 논의되고 있던 내용 일부가 언론에 유출이 되면서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 네. 그러면 위원님 보시기에 지금 이게 단지 사전 논의된 내용이 유출됐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건 한 번 심각하게 다뤄봐야 할 문제인가요?

윤 : 일단, 금년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발표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일부 잘못된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 : 네, 필요 이상으로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이 가입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거든요.

윤 : 그런 것 같습니다.

양 : 이것의 현실성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될까요?

윤 : 제일 왜곡되고 오해되는 제도개선 하겠다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잖아도 50도 안돼서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영업이나 계약직,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60까지도 버티기 힘든데 60세에서 65세까지 의무가입을 하라고 하니까 폭발 직전이 된 거죠. 더욱이 요즘 소상공인들 얼마나 사정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국민연령의 수급연령이 62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법적 최대 연령이 만 59세거든요 그래서 이미 3살 차이, 갭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 2028년, 2033년 5년 간격인데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1세씩 올라가서 63세, 64세, 65세가 됩니다. 그러면 연금을 받는 나이와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다섯 살 정도가 벌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취업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직장 취업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 직장에서 나오지만 이리저리 전전하면서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70대 초반이 된다는 게 우리 통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오래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연금을 더 많이 지급을 합니다. 여기서 국민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연금 수급연령,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늦춰지는 것은 손해예요. 그만큼 1년, 2년 늦게 받으니까요. 그런데 가입연령을 상향조정한다는 건, 만약에 소득이 있는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소득이 없고 직장이 없는 경우는 보험료 내라는 말 안합니다.

양 : 아, 소득이 있는 경우만 적용이 되는군요.

윤 :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오해인데,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보험료를 만 64세까지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뜩이나 국민연금도 용돈연금이니 하면서 얼마 안 된다는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가입 기간을 길게 하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니까, 많이 받게 해드리는 취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이상한 논쟁이 벌어지고 엉뚱한 불씨가 일어난 것 같아요.

양 : 아니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지금 연금이 계속 불려지고 계속 늘어나면 좋은데, 국민연금 돈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연금고갈 위험성 얘기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57년에는 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연령만 연장하다가 돈만 계속 내고 결국 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윤 : 지급연령을 연장하는데, 또 가입연령을 연장하는 데에도 결국 한계는 있겠죠. 지금도 62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있지만 사정이 어려운 분은 5년 당겨서 조기노령연금이라는 것을 받도록 허용을 해드리고 있어요. 대신 5년을 빨리 받으니까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이 소진, 고갈된다는 이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게, 88년에 지급률을 70%로 출발했습니다. 올해 45%고 이게 예정대로 간다면 2028년에 40%로 하향조정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88년 70% 급여를 시작했을 때, 그때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거둔다고 한다면 20% 이상을 거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 중에 ‘듣보잡’이 있죠. 들어보지도 못했던 국민연금이란 게 갑자기 나타나서 내 월급의 20%를 보험료 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수용성 측면에서 처음에는 3%로 출발을 했고요. 이게 6%로 올라갔다가 98년도에 9%로 상향조정된 뒤 20년 동안 우리가 보험료를 못 올리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걸 "아, 너희들이 운영 잘못한 걸 우리에게 부담지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OECD 대부분의 국가는요, 그러니까 OECD 평균 국민연금이 40.6%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낮죠.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가 18.8%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9%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다보니, 그만큼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600조, 500조가 쌓여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 제도를 그대로 두면 저 같은 세대를 포함해서 지금 중장년층은 굉장히 해피하겠지만, 지금 미래 세대들은 부담스럽고 굉장한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70년의 세월을 보면 한 사람의 생애를 다 볼 수 있는 기간이고, 이 기간을 펼쳐놓고 지금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직무를 살펴보면서 후세대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을까, 그런 관점에서 기금 소진을 살펴봐야지...

양 : 네 위원님 국민 부담금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연금고갈 가능성 이 부분하고, 왜 이렇게 재정 상태가 되었는지, 이 대목이거든요. 연금 고갈 가능성은 없어요?

윤 : 지금 대로, 이번에 재정 추계 결과를 17일 날 공표하는데 언론 보도처럼 조금은 당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봐야할 것 같아요. 먼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느냐? 이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무리를 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진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많으니 그 동안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이 제도가 지속가능하게 한 번 제대로 고쳐보자는 취지가 강하고요... 

양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연구위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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