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진행 : 전영신 기자

▷ 전영신 :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이 확산되자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하지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대책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죠. 이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인철 : 예, 안녕하세요?

▷ 전영신 : 지금 국민연금 개편 내용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쇄도할 정도인데, 국민연금 개편 관련해서 일단 논란이 되는 부분들부터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인철 : 현재 국민연금이 한 635조 원 정도 쌓여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언제쯤 기금이 바닥이 드러나는지,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개편이 필요한지 5년 마다 재정추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올해가 4번째인데요. 오는 17일이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4번째 국민연금 재정안전개편내용을 공개하는데, 이에 앞서서 지금 여론에 살짝 맛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의 개편안의 골자를 보게 되면 정말 뜨악할 정도인데요. ‘국민연금 더 내고 조금 더 늦게 받자’입니다. 우선 내는 돈이 지금 현재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냐, 소득의 한 9%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사업자,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죠. 이 내는 돈을 12~13%까지 올리겠다는 안이고요. 두 번째가 국민연금 내는 나이가 지금까지는 60세까지이지만 이 보험료 내는 나이를 65세까지 늘리자는 것이고. 세 번째가 더 가관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현재도 65세인데 앞으로 3년 더 늘려서 68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늦추자는 안까지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면 청년들의 입장은 이것은 뭐지? 지금 정년도 60세가 정년이지만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68세에 연금을 부으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만 내다가 죽으라는 이야기냐, 공무원 연금도 같이 수령시기를 늦춰서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주장에서부터 일부는 아예 국민연금 폐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 전영신 : 그럼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여기에 수반해서 퇴직 나이를 65세로 늦추든가 연계되는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8년을 버티라는 이야기인지 정말 뜨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5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까 고갈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이 빨라진다는 것인데. 기금 규모가 세계 3위, 635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고갈되는 겁니까?

▷ 이인철 : 일단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실 5년 전, 그러니까 3번째 국민연금 재정추계작업 당시에 당시 추론으로는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2060년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5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 고갈시기가 3년에서 4년 빨라진다. 그러니까 2056년이나 2057년이 되면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금 고갈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경제성장률이 너무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면 미래 경제상황이 바뀌고 비관적이라는 이야긴데요. 이러면 연금 보험료가 제대로 걷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연금 가입자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금납부가 정말 부진하고요. 세 번째가 인구가 초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연금수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기대수명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빨리 개편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앞서 두 차례 개편 때는 수급시기만을 늦춰볼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손주 용돈도 안 되는 연금 아니냐, 그리고 기금운용수익률도 굉장히 저조하고요. 또 소득 대체율이라고 해서 평균 받던 월급에서 어느 정도 연금을 받느냐 이 비율은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이것을 좀 올리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빠졌다는 대통령의 지적이 나온 겁니다.

▷ 전영신 :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전문가들은 보험료 부담이 우리는 소득의 9%인데 OECD 평균 부담율이 18%고 지급은 OECD 평균이 40.6%지만 우리는 40.5%를 지급한다. 그래서 보험율이 낮아서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철 : 사실 최초에 국민연금을 도입할 당시가 1988년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인데,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퇴직자는 은퇴 전 소득의 70%까지 보장하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하죠. 그렇게 되면 낸 돈의 대여섯 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개혁을 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을 70에서 60, 50, 지금은 4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한 2,200만 명 정도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415만 명인데.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월 평균 36만원 남짓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앞서 우리는 9%의 소득을 내다보니까 당연히 공무원 연금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또 OECD평균에 비해서도 덜 내다보니까 이것을 순차적으로 높여보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15.9%까지 내는 돈을 많이 올려보자고 추진해왔는데 당시에도 여야가 반대하면서 결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데요. 정말 개편은 필요합니다. 개편하지 않으면 이런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후세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보장하고요, 또 홍보할 때 물가상승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런 공적연금은 지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낸 사람의 두 배 이상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임의 가입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개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전영신 :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도 들어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제기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36만 원 정도인데 반해서 퇴직 공무원들이 받은 월 평균 퇴직 연금 수령액이 241만 원 이라는데. 6.5배 차이를 보이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 이인철 : 일단 출발시점이 다릅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도 지난 정권 때 개편은 했죠. 그런 비난 때문인데요. 내는 돈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30년 밖에 안 된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 연금은 좀 더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공무원 연금과의 격차 때문에 다들 공무원만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도 비슷하게 내는 비율을 적어도 12~15%까지 끌어올려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것을 내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러다 보니까 이런 소득 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도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 올해가 지금 소득 대체율이 45%인데요. 지금 40% 내야 되는 것도 40년 간 부어야지만 평생 월급의 40%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안 됐기 때문에 36만 원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이 시작한지는 30년 밖에 채 안됐는데 받을 사람들은 무엇이냐, 그것 받을 사람들은 돈을 20년 정도 받았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액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기간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낸 돈도 차이가 있죠, 또 국가가 보장한다는 측면. 사실 국민연금도 이번에 개정사항에 추진되어야 될 것이 마찬가지로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처럼 만일 기금이 고갈이 나면 명문화 해달라, 라는 요구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홍보는 국가가 보장한다고 하지만 명문화는 그 동안 정부가 국가부채, 재정을 이유로 계속해서 국민연금의 명문화는 반대해왔습니다.

▷ 전영신 :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다 고갈상태인데 그 동안 세금으로 보전을 해줬던 것이죠. 국민연금도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게 명문화하자, 이 부분 한 가지 이번에 추진되어야 될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수익률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들어서 국민연금 투자수익이 급감을 해서 국내 주식 수익률이 –1.18%, 5개월 간 원금 1조 5천억 이상을 까먹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급격한 실적 부진의 원인,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 이인철 : 지금 국민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금운용본부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요.

▷ 전영신 : 지금 공석이죠?

▷ 이인철 : 그렇습니다. 1년 넘게 공석이고요. 사실 운영을 잘해서 1%만 수익을 올려도 6조 원, 지금 600조가 넘으니까, 6조 원 아닙니까? 이것이 고갈 시기가 5년 이상 미뤄진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기금을 잘 운용하는 것이 고갈 시점을 미루는 굉장히 최선의 방책입니다. 지금 현재 적립금 635조 원 가운데 300조 이상이 운용 수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43년까지, 그때 가면 기금이 한 2,500조 원으로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이때가 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적기입니다. 잘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것인지의 기로에 서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민연금이 올해 코스피는 사실 후퇴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그리고 코스피 수익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운영할 때 빨리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는 직위가 지금 현재 공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능한 인재도 이 자리를 꺼린다는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기금운용본부장이라는 자리는 허울은 좋은데 임기는 2+1입니다. 2년 잘해야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요. 연봉은 3억 원인데 일반 금융회사 임원 급 수준도 안 됩니다. 더욱이 은퇴 후 3년간은 동종업체 취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 유능한 사람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주로 이전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국내주식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도 투자해야 되고요.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한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적당한 인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특히나 정권에 입맞춤하는, 전 정권에서 꽤 한 자리를 했다,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의 대표성 그리고 철저한,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을 모셔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누군가 전 정권의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매번 있어왔기 때문에 이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 전영신 : 이번에도 사실 후임자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이 드러났고 지금도 공모 중인데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이 유력후보에 올라있어서, 문재인 캠프에서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 맡은 전력이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데 또 조건은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인재들이 지원하지도 않는 상황, 여러 가지 문제가 딜레마네요?

▷ 이인철 : 그래서 아마 댓글을 보시게 되면 워렌 버핏 데려와라, 히딩크 데려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적 관계없이 돈 잘 굴리는 사람 가져다 놓고 3억 원 주지 말고 인센티브 부여해서 그 사람이 잘 하면 임기 보장해주고 철저하게 성과제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 네, 감사합니다.

▷ 전영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