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퇴진판사들 이메일 계정 삭제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 8일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퇴직 판사들의 법원 이메일 계정이 내부 지침에 따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 8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김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섭니다.

김 전 실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을 미루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퇴직 판사들의 법원 이메일 계정이 내부 지침에 따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 등 이메일 내용을 확인해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문건의 작성 경위와 실행여부를 파악하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을 포함해 올해 2월 이후 퇴직한 판사들의 이메일은 아직 계정폐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여러 건의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울산지법 정 모 부장판사는 어제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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