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 실세와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최선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당이 특위까지 구성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유기준 특위원장과  김기선, 김진태, 이명수, 추경호, 정유섭 의원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강도높게 비판했는데요.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북제재 이완은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고 관세청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부서가 아니라면서 국정원과 외교부는 뭘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위 소속 의원들도 이번 사건의 배후에 정권의 실세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관세청은 남동발전과 한국전력이 몰랐다고 하는데 모를 수가 없고 정권 실세의 배경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성일종 의원도 남동발전이 정권 지시에 의해 석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당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제재 위반이라는 의혹만 부풀리고 정치쟁점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추 대표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국내 일부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몰래 반입했다는 점과 정부가 미국의 첩보를 접수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 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당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국익에 손상오는 것 아니냐는 노리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이, 국가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하고,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짜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좀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요즘 밀고 있는 ‘국가주의’ 프레임을 다시 꺼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당 유투브 채널에 출연해 유엔과 미국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하는 마당에 국가가 석탄 유입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봤어야 하는데 이런 데는 국가가 없고, 먹방 같은 것에는 완장을 차고 시민사회 곳곳에 개입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정부 여당을 비판할 때마다 국가주의라는 말을 사용해왔는데, 이것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하지만 해결책과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약효가 떨어져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이 고위급회담에서 9월 중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는데 석탄 문제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제재의 예외적 조치를 취해오면서 북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왔죠.

그런데 이번 석탄 반입 사건으로 국제사회에 더 이상의 제재 완화를 요청하거나 미국을 설득할 명분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앞장서 허물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강 의원은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 교류를 구실로 UN 제재 예외 인정을 요청해 받아낸 것만 올해 들어 7건 인데,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약속인 UN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당국이 오늘 9월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한 상황에서 북한 석탄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