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국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 5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민생 경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정책자문안이 도마에 오르면서 보건복지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었다는 보도를 봤다“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개편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서트1 /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민연금법상 개편 논의는 정부의 국민 의겸수렴과정과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는 필수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자문안을 지적하면서 향후 해당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 청와대로 ‘5당 원내대표’를 불러 민생현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집니다.

<인서트2/ 한병도 정무수석>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이 1여년 만에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는 이유는 하반기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 소상공인 대책 등 시급한 법안들의 빠른 통과를 위해섭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민생, 경제 문제가 꼽힌 가운데, 문 대통령은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하는 등 국회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