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재판을 지연시킨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합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울산지법 정 모 부장판사를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최대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울산지법 정 모 부장판사의 말입니다.
정 판사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치권의 반응을 분석한 문건들을 여러 건 작성한 당사자입니다.
특히 법원행정처 근무를 마치고 재판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문건을 수 차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 조사에서 상당수 문건을 임종헌 전 차장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고 진술했지만,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한 일부 문건은 작성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를 상대로 문건을 작성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방침입니다.
내일은 지난주 한 차례 검찰 소환을 거부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재판을 지연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