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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문건 작성 정 부장판사 소환 조사...'피의자 신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8.08.13 12:1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지난주 한 차례 검찰 소환을 거부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울산지법 정 모 부장판사.

검찰은 오늘 오전 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정 부장판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대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답한 뒤 청사로 향했습니다.

울산지법 정 모 부장판사의 말입니다.

[인서트1/울산지법 정 모 부장판사]
"최대한 성실히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 지시로 문건 작성하셨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검찰에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 판사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 여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치권의 반응을 분석한 문건들을 여러 건 작성한 당사자입니다.

특히 법원행정처 근무를 마치고 재판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문건을 수 차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를 상대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 모 부장판사를 불러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재판을 지연시킨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 전 실장이 지난 9일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며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검찰은 내일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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