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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문건' 부장판사, 오늘 검찰에 피의자 소환
BBS NEWS | 승인 2018.08.13 08:26

양승태 사법부 시절, 다수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 오전 10시 울산지법 정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시작하고 의혹 문건을 작성한 현직 판사를 공개 소환한 것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쨉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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