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남북이 오늘 고위급 회담을 열고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북미 간 비핵화 관련 소통에 있어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신:오늘 회담이 북측에서 제의를 한 거라고 하죠?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신: 왜 이 시점에 북측에서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범철: 예 뭐 북한으로서도 무언가 현재 막혀있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결국에는 교류 확대인 거죠. 판문점선언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듯이 다양한 교류를 확대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평화 체제와 비핵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비핵화 문제로 인해서 평화 체제라든가 교류 확대가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하고 어느 정도 논의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오늘 회담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될까요? 

▶신범철: 예 뭐 북측에서 이미 그것은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면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판문점선언의 이행 문제와 3차 정상회담을 논의하자 이렇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해서 북측에서도 뭐 참석자를 보면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이라든가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도 연결 사업과 개성공단 재가동 이런 것들을 북측에서 이야기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는 뭐 정상회담을 언제 어디서 개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논의하겠죠.

▷전영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주로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정상회담 준비에 무게를 두고 있고 북한은 일단 철도 김윤혁 철도성 부상도 참석을 하니까 철도하고 도로 등의 경제협력 부분을 논의하고 싶은 듯 보는데 이런 대표단 구성의 미미한 차이가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로막는 요인이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뭐 서로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에 임하는 시각차를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UN 제재가 있는 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너무 많이 나가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북측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속도를 내자 하는 것이 이렇게 정부의 이번의 고위급 참석자 명단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간격도 좁혀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영신: 지금 이 북한 철도 도로 현대화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이 오늘 회담에서 또 경협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나오면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소극적으로만 대처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신범철: 예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정상회담으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 같은 상황이에요. 철도 연결 사업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 UN 안보리 결의한 2375호에 위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재위원회에 예외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과정에서 과연 그것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우리 내부의 또 고민도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이 협상을 임함에 있어서 비핵화 부분에서 조금 진전을 얻어내면 그것을 가지고서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는 그런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시기는 8말 9초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정상회담의 장소는 평양이 될 거란 얘기 나오는데 그대로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예 뭐 북측에서 먼저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 정도에 평양에서 개최하는 거로 오늘 합의가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이것은 뭐 고위급 회담 이전에 남북 간에 물밑접촉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돼서 어느 정도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로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영신: 북한은 또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부터 하자 이거고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죠. 또 미국 정부가 북한에 비핵화 제안을 계속 몇 차례 했는데 그걸 북한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도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돌변하게 될지 장담하기가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범철: 뭐 그래도 정상회담 자체는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그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이제 정상회담의 성과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 성과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갈 것인가는 결국 우리나 북한 모두 어떻게 보면 양면협상이거든요. 남북 간에 풀어야 될 문제도 있지만 미국하고 또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라든가 우리도 한미 간의 공조 이런 것이 함께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 북한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비핵화 부분이 중요한데 북한의 지금 협상 전략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협상 전략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핵 능력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협상을 하고 보상을 받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신고 검증 폐기 이쪽 단계로 가자고 서로 어떻게 보면 협상의 룰을 가지고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진전이 있어야지 남북관계도 보다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북측에 잘 설명하면서 미국과 함께 협력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우리 정부는 9월 하순으로 예정된 UN총회에서 종전 선언과 같은 한반도 평화 이벤트를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UN총회에 남북 정상이 동시 참석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겠죠? 

▶신범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결국 북측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UN총회가 가장 좋은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측에 대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종전선언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고 정도 하면서 우리가 종전선언과 제재의 단계적 완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협조해 나가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계기가 9월 말 UN총회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진일보된 협력을 이끌어내자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도 제안했고 또 이번 주 중 그래서 방북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방북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어떤 일련의 움직임도 종전 선언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신범철: 뭐 궁극적으로 종전선언이 9월 말 이뤄진다고 본다면 그것을 위해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보다 비핵화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한다면 비핵화 부분에 어느 정도 진일보된 북한의 동의를 얻어내려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 요즘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해서 북중 간의 관계 복원 이런 부분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남북 비핵화 회담의 중재자 역할을 다시 시작하는 단계인데 사실 오늘 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도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기대의 신호로도 읽히고 있죠.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또 한 차례 위기에 빠졌을 때 판문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또 중재하는 역할을 했듯이 이번 3차 정상회담이 지금 상황에서 긴요한 이유가 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막혀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 북측도 미국에게 직접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또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 하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에 어떻게 보면 활동의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번에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조금 더 이끌어내고 종전선언까지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신고입니다 신고. 핵무기와 핵능력 그리고 핵시설 등을 신고해라 그런데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보면 종전선언과 등가성 있는 것은 핵시설의 신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신고하라고까지는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북한을 설득해내는 거죠. 일단 신고는 핵시설 먼저 1차적으로 신고를 하고 우리가 종전선언을 미측에다 얻어내면서 그다음 단계로 갈 때 단계적인 제재 해제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이번에 북한이 신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의를 보여달라 그 정도를 설득해서 북한이 신고 쪽으로 방향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다시 미국에게 북한도 이제 신고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종전선언이나 그밖의 단계적 제재 완화 부분은 가시적으로 북측에 보여주자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또 협상은 북미 간에 양자 협상으로 진행될 건데 그 협상에 촉진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전영신: 그렇죠. 우선돼야 될 것은 핵시설의 1차적인 신고 그다음에 종전선언 그리고 그다음이 제재 해제와 경협 이런 로드맵으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그리고 이 문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국회에서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혹시 남북 정상회담이나 어떤 준비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신범철: 뭐 북한으로서는 한국이 제재에 너무 동참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자신들의 관영매체를 통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석탄 문제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제재를 위반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끄집어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렇습니까? 북한산 석탄이 우리 항구로 들어오는데 관여한 우리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미국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세컨더리보이콧 문제는 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사전에 협조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앞으로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약속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행정부는 그것을 더이상 문제삼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한 거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대변인이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한국 정부하고 코디네이션 그러니까 협력이 잘되고 있다 정책 수립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컨더리보이콧은 결국 행정부의 재량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번에 이거를 가지고 세컨더리보이콧을 발동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오늘 고위급 회담에 좀 결과를 기대볼 수 있을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도 오늘 고위급 회담 결과에 따라서 담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신범철: 그렇죠. 정상회담이라는 또 다른 커다란 이런 과제를 이렇게 우리가 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대북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런 메세지를 또 다시 한 번 내놓으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우리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북한이 4.27 정상회담 때 비핵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는 그동안 무엇이 있었는지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범철: 사실 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당시 4.27 정상회담만 그때를 돌이켜보면 비핵화 속도가 상당히 빨리 갈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북한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그리고 지금 현재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는 판문점 선언 당시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 미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전영신: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범철: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