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이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라면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위원회 자문안을 기초로 이해당사자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연금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는 기금고갈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연금 지급 연령을 68살로 3살 늦추고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