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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인상...수령 연령도 68세로 올린다
BBS NEWS | 승인 2018.08.11 10:12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전망 악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지면서,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연금의무가입 나이는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국민연금 제도 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에 올려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습니다.

한편, 이혼할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수령 자격을 최저 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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