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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다음주 소환 조사
BBS NEWS | 승인 2018.08.10 21:2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울산지방법원 정모 부장판사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작성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작성한 문건에서 재판장과 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와 출신 학교 등을 정리하고 재판부의 판결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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